우려하던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개시와 함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여서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번에 영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속초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이 적발 되었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속초 시내 모 음식점이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전골용으로 팔다가 적발되었는데 품질관리원측은 적발 사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뒤 속초시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었고 또 실제 발각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발각된 업체보다 발각되지 않은 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를 점검하여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표시 6개소,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개 업소 등이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이데일리 뉴스>

그동안 원산지를 속여파는 물건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었다. 품목을 가리지않고 다변화된 중국시장은 인해전술이라도 하듯이 한국시장을 잠식하며 한국이 원조라는 김치마저도 중국산 김치에 밀려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올초 실용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광우병논란과 함께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개시된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국산이나 호주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300㎡이상 대형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던 것을  100㎡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수입쇠고기를 밀어부치듯 수입 재개시킨 정부는 수입쇠고기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골이나 갈비탕 ,육개장 ,잡채등....갖가지 음식에 들어가는 것의 원산지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솜방방이 처벌을 강화시켜야한다. 한 번 적발되면 다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벌금을 최대한 높이고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사회봉사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
아울러 적발된 음식점은 바로 공개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한다.
원하지도 않는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해보라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