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일 현재 분묘기지권은 분**구로 미확인된 분묘기지권은 1구당 000원으로 합의하고잔금시까지 확인하여 금액정산한다.추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기 받은 원금을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본 매매토지의 사용,수익을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과 계약에 있어 관계법률의 규제사항및 토지상의 지장물은 매수인 책임이다. 4. 상기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바 합의기간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원금을 매수인에게 반환 한다. 5. 위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바 허가가 날때까지 계약..

⦁ 대리인과 계약시 특약사항 예제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갑"의 은행 계좌 로 입금하고, 년 월 일(또는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 본인 참석하여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기로 한 다.39)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 (관계 : )이 "갑"과 연대하여 책임지고 잔금 시(또는 중도금시) "갑" 본인이 참석한다. ∙본 계약은 "갑"을 대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함을 "을"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의 대리인 (관계: )과 대리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이행 및 하자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책임지기로 한 ⦁ 강학(講學)상 실권(失權)특약이라 하며,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실권특약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

초짜 김여사의 경매 입문기.. 요즘 경매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예전에는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경매 대리를 통해 입찰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접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경매가 대중화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관심 물건이 변경된 줄도 모르고 전날 서울에서 내려왔다 헛탕 치는 경우도 종종있고 열번 입찰해서 한 번도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바로 경매 초짜 김여사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오소장님은 오랜동안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있는데 낙찰 상황을 사이트에 올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서울에서 가끔 내려..

언제부터인가 스팸문자 차단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휴대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스팸문자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고 친구들이 권해주는 방법을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더군요. 예전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했고 소액 대출을 받았던 기억 때문일까요? 유독 대부업체 스팸 문자가 많고 또 얼토당토 않은 게임문자와 풀싸롱을 광고 문구들이 많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삭제해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문자 메세지는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그중 대부업체에서 오는 문자 메세지의 유형을 보니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업체 상호도 없이 대출해주겠다는 문자가 주였는데 요즘은 제1금융권을 사칭한 문자 메세지가 많아졌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약 20여일간 받았던 문자 메세지입니다. 똑같거나 유사한 문자 메..

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

갑자기 많아진 양도소득세 왜? 지난 해의 일이다. 김여사는 바닷가 인근에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매도했다. 바다 조망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던 곳이었는데 사업상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알고 있는 지인에게 직접 매도를 했다. 약 10년간 소유하고 있던 김여사의 토지는 약 60평으로 지목은 임야였지만 그곳에는 아주 작은 낡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 건물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김여사는 임야를 매도할 때 토지 매매계약서만 작성해서 5천만원에 매도를 했다. 그런데 매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자로 부터 전화가 왔다. 매수한 토지에 건축물 대장상 건물이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다며 멸실신고를 해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매수자가 집을..

귀농을 하려고 땅을 매입한 친구 요즘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귀농의 이유도 각양각색인데 도회지 생활에 싫증이 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귀농을 결심한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 준비없이 막연하게 귀농했다 적응하지 못해 마음 고생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귀농을 하려면 가장 먼저 집과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선택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빈집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귀향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땅을 살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울에서 회사에 근무하다 건강을 이유로 강원도 홍천으로 귀농한 친구가 있었다. 퇴직금과 전세자금을 빼서 시골로 내려온 친구는 ..

임야를 팔고 후회한 시골 노인 예전에 임야를 팔아달라고 의뢰했던 시골 노인이 있었다. 금쪽같은 재산을 파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터 노인이 선산의 일부를 팔려고 내놓은 것은 바로 자식 때문이었다. 아들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만여평의 임야중 4천평을 팔기로 한 것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임야를 팔려고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골 노인은 부동산 이곳 저곳에 물건을 내놓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원하던 가격에 매매되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시골노인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겼다. 시골 노인이 매매한 임야는 지적도상 맹지였지만 산이 완만했고 임야내에 굵은 소나무가 많았는데 산을 매수한 사람은 다름아닌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소나무에 눈독을 들였던 조경업자는 소나무를..

부동산 초짜 k씨의 투자 입문기 사무실에 종종 들리는 k씨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10년전 사업에 실패한 후 시골로 내려온 k씨는 처음 접하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속을 많이 끓였다. 농사일도 서툴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늘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귀향한 첫 해 옥수수와 배추 농사를 지었지만 인건비도 건지지 못했고 다음 해는 가뭄 때문에 또 망쳐 애를 태우고 있던 차에 동네 이장님이 권유한 작은 땅을 하나 사게 되었다. 현지인이 갖고 있던 토지인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의 50%에 나온 물건이었다. 지적도상 맹지였지만 작은 하천이 흐르고 남향인데다 자신의 집과 가깝고 농사짓기 편할 것 같아 남은 돈으로 600여평의 땅을 평당 3만원 매입..

부동산 투기의 일종인 알박기 행위를 금지 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도 5년이 되어간다. 알박기란 개발 업체가 일정 비율의 토지 사용권한을 확보한 경우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와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한 법으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며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사업부지의 80%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10년이 안 된 땅을 매도청구할 수 있고, 사업부지의 95%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개정안이 발의 될 때는 집값 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알박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업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