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는 다단계 대표?

2008. 4. 7. 13:36세상 사는 이야기

18대 총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어디를 가나 막바지 유세로 정신없는 후보들...
이제 이틀 후면 당락이 가려질 것이고 그것에 따른 희비 쌍곡선이 갈릴 것이다.
그런데 당선 유력 후보자 주위에는 유독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왜그럴까?..그것은 바로 다단계 구조처럼 짜여진 정치구조 때문이다.지방자치라고 해서 윗선의 눈치를 안본다?....그건 오산이다.요즘 당선 가능성있는 후보들의 주변을 잘 둘러보라 예비 시군의회 출마 후보자를 비롯해서 도의원 그리고 시장 군수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벌써 부터 눈도장 찍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지방 소도읍일수록 이런 현상은 심하다.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6월에 군수 보궐선거가 열린다.소문에는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라고 한다.그런 인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줄을 대보려는 예비 정치 지망생들과 예비 후보들로 늘 문전성시다.특히 한나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후보까지 당선되면 한나라당으로 입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의원 후보는 자연적으로 다단계 회사의 대표가 된 것처럼 보여진다.
시군의원 후보자와 그 위의 도의원 후보자 그리고 시장 군수 후보....이런 먹이 사슬 구조 위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공천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보니 미리 얼굴 도장을 찍고 또 충성도를 보이려 모여드는 것이다.
지역마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이 있고 통합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등 지역적인 연결고리가 큰 곳은 모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다단계 구조같은 정치 현실은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확산시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모습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패거리 정치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다단계 구조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인가? 상층 일부만 혜택 받고 아래로 내려갈 수록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치열하다보니 뇌물공여등 편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틀 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사회의 줄서기 문화가 꼭 다단계 회사의 구조와 흡사해 보여 씁쓸한 생각이 든다.
후보의 면면을 보고 뽑는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당을 보고 뽑는 이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만이 피라미드 같은 정치 연결 고리를 끊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