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번 죽이는 소액 임차인 보호법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국제 원유값 상승 밀값 상승 쌀값 폭동 등 말만 들어도 어지러울 정도이고 국내시장도 이에 요동치고 있다. 이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거기에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요즘 전세값 인상에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내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내 동생도 수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세가격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한다.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그곳 전세값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방도시에는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만 많아 전세값이 집값과 맞먹는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전세 얻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를 얻는 사람들은 늘 걱정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