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버스.....할인제도 부활시켜야...
2008. 1. 20. 11:37ㆍ세상 사는 이야기
경로우대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데 대해서는 별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요즘 세태라는 것이 자연스런 요즘
79세의 아버지가 멀리 아들집에 놀러 오셨다 돌아가시는 길 차표를 끊어 드리려고 매표소에서
"교통비도 경로우대가 되나요?"
매표원 아가씨 아주 귀찮다는 듯이
"요앞에 써있잖아요."
그 앞에 작은 글씨에는 국가공훈자 상이용사 1급에서 7급가지 차등 할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장거리 버스이용시 전혀 할인이 되지를 않는 다는 것이었다.
현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변화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비둘기호)를 50%(무궁화호의 경우 30%) 할인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시 월 12매의 시내버스승차권(해당금액, 월 0.8-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노인에게는 미흡한 수준이며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닌지......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지방비에서 100%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요금 10%, 선박이용요금 20%씩을 각각 할인하고, 1997년부터는 철도요금 무궁화와 통일호의 요금에 대하여도 50%의 할인을 하며, 고속철도가 개통되자 새마을과 고속철도 이용도 평일에는 30%씩 할인받고 있다.
전국의 전철요금은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부터 대한항공에서 일방적으로 경노 할인제도를 폐지 시켜 보건복지부의 경로우대 폐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했다가 노인계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2006년 12월 다시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노 우대 철도무궁화 할인율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더구나 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지자체별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로우대 교통비를 삭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도시 교통부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제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 그래도 경로우대 교통비이다. 그런데 그것도 구군마다 조금씩 달라 부자 구에선 3개월 경로우대교통비가 4만여 원인데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같은 기간에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을 놓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하니 부득이 노인교통수당 없애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하고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지면 애다초 교통수당이 있을때와 연금으로 줄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인다.
선진국화 될수록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면 현재 65세를 70세로 높이던지 아니면 차등화 시키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자꾸 감축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다수가 빈곤하거나 자식들 없이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몸소 체험해보라
나이들어가는 서러움과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교통비나 여타 경로우대제도를 재고해야만 한다.
누구나 한번은 노인이 될 것이고 그것의 혜택역시 공평하게 받게 될 것이므로...
일반 교통비에서의 직접 지급이 안된다면 할인제도라도 다시 부활시켜야한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데 대해서는 별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요즘 세태라는 것이 자연스런 요즘
79세의 아버지가 멀리 아들집에 놀러 오셨다 돌아가시는 길 차표를 끊어 드리려고 매표소에서
"교통비도 경로우대가 되나요?"
매표원 아가씨 아주 귀찮다는 듯이
"요앞에 써있잖아요."
그 앞에 작은 글씨에는 국가공훈자 상이용사 1급에서 7급가지 차등 할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장거리 버스이용시 전혀 할인이 되지를 않는 다는 것이었다.
현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변화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비둘기호)를 50%(무궁화호의 경우 30%) 할인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시 월 12매의 시내버스승차권(해당금액, 월 0.8-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노인에게는 미흡한 수준이며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닌지......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지방비에서 100%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요금 10%, 선박이용요금 20%씩을 각각 할인하고, 1997년부터는 철도요금 무궁화와 통일호의 요금에 대하여도 50%의 할인을 하며, 고속철도가 개통되자 새마을과 고속철도 이용도 평일에는 30%씩 할인받고 있다.
전국의 전철요금은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부터 대한항공에서 일방적으로 경노 할인제도를 폐지 시켜 보건복지부의 경로우대 폐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했다가 노인계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2006년 12월 다시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노 우대 철도무궁화 할인율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더구나 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지자체별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로우대 교통비를 삭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도시 교통부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제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 그래도 경로우대 교통비이다. 그런데 그것도 구군마다 조금씩 달라 부자 구에선 3개월 경로우대교통비가 4만여 원인데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같은 기간에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을 놓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하니 부득이 노인교통수당 없애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하고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지면 애다초 교통수당이 있을때와 연금으로 줄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인다.
선진국화 될수록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면 현재 65세를 70세로 높이던지 아니면 차등화 시키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자꾸 감축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다수가 빈곤하거나 자식들 없이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몸소 체험해보라
나이들어가는 서러움과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교통비나 여타 경로우대제도를 재고해야만 한다.
누구나 한번은 노인이 될 것이고 그것의 혜택역시 공평하게 받게 될 것이므로...
일반 교통비에서의 직접 지급이 안된다면 할인제도라도 다시 부활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