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수령 가장 큰 이유는?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의 쌀직불금 수령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부도덕한 행위인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직불금을 수령해왔던 사람들을 엄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 하락을 대비,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로 제정된 쌀 직불금지원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눈먼 돈으로 전락해 소작농에게는 아무런 도움되 되지 못한 채 소유주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다
사실 부동산업계에서는 쌀 직불금제도가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는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을 시 양도세 60%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틈새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경 증명인데 직불금을 탔다는 증명이 되면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온 것이다.
2005년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직불금이 비경작자에게 집중적으로 지불되었는데 이것이 세금 폭탄이라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쌀 직불금 신청대상에 직업이나 소득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신청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직불금은 지급됐다. 농사를 짓지도 않는 수만 명의 공무원에게 거액의 쌀 직불금이 흘러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양도세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금을 수령해왔다고 한다.
감사원 추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공무원 4만 명을 포함해 17만 명에서 최대 28만 명에 달하며, 매년 9,912억∼1조5,044억 원의 직불금 중 17∼28%가 잘못 집행됐다고 한다.
같은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와 지주 모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경우도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 등 모두 5,196건이나 됐고, 중복 지급된 금액이 무려 12억3,918만4,120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땅 소유주는 직불보전금도 챙기고 양도 소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결국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던 셈이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공무원은 모두 공직에서 사퇴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받은 금액을 환수해서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민의 곳간을 드나들며 나락을 훔쳐간 도둑과 다를 바 없는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정수령자는 엄벌백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