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이다.

2008. 11. 2. 11:42세상 사는 이야기

고3 아이와 수시를 보러 갔을 때 일이다. 아침 8시 수원의 모대학 정문에 들어서자 수시 시험장을 알리는 현수막과 함께 가장 눈에 띈 것들이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형 현수막이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죽어나는 것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인데 분명 등록금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대학편만 들어 애꿋은 학생들과 학부모만 골병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한 학우도 있고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한 해 다니고 한 해 돈을 벌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아들을 둔 나로서도 앞이 막막하다.수도권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들은 당장 합격을 해도 기숙사나 하숙,자취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등록금 이외의 경비를 생각한다면 한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아들이 미술을 전공으로 하다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다. 고등학교 때에도 자료와 도구값이 워낙 비싸 미술과는 돈벌레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1년이 넘도록 등록금 인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대학이 선뜻 응해줄리 만무하고 이명박 정부 역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선용으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는 방관하는 정부에 너무나 화가난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은 대선 표몰이용이었냐는 문구와 2MB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격문이 붙어있다.


등록금 인하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등록금 때문에 괴로운 학우들의 사연이 구구절절이 적혀있었다.
왼쪽 아래에는 대학등록금 인하운동 광고에 동참해달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원을 내면 그 힘을 모아서 언론 광고를 통해 등록금 인하운동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외국은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각나라별 특징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독일은 대학무상원칙 교육에 의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상한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 70만원 정도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며 등록금 상한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호주뉴질랜드는 과거 무상교육에서 후퇴하여 등록금 등록 2/3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1/3은 자비 부담으로 하고 자비부담은 소득상환연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대학교 등록금 보조와 융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역시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놓았으며 등록금의 75%는 국가보조 나머지 25%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등록금 59%는 기본보조금 보충보조금 여행경비지원등 보조금이고 이자 있는 보조금이 41%인데 이런한 융자중 절반이상이 성과급연계형 방식의 융자라고 한다.
성과급연계형 융자란 예를 들면 대학 1학년 때 이수해야할 학점의 50%를 이수하면 상환이 면제되어 보조금으로 전화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촉진하여 조기졸업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대학의 대변자가 아닌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등록금후불제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이 과중한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1년내내 등록금 인하운동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내게도 발등의 불이 되어버린 대학등록금 문제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