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차라리 국유화시키면 어떨까?

연일 고유가로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고통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유회사를 국유화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유회사들이 거둬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인색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집안잔치를 벌린다는 원성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시간을 다퉈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느릿느릿 눈치를 보는등 오직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유사들이 2ㆍ4분기 들어 갑자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

경유와 등유 국제시세가 3~4월 이후 폭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1월 평균 배럴당 105.7달러이던 국제 경유시세가 4월 138.34달러, 5월 158.62달러를 기록하더니 6월에는 166.45달러로 형성됐다. 등유도 1월 106.19달러 하던 것이 6월 평균 시세는 배럴당 164.88달러를 기록했다.

시장환경이 이렇다 보니 벙커C유를 휘발유, 등ㆍ경유로 재분해하는 중질유분해시설의 마진폭이 커졌다. 국내 정유사들의 단순정제(상압정제) 마진은 1월 배럴당 -3.80달러에서 6월 -4달러 이상으로 깊어졌지만 고도화설비를 돌려 얻는 마진(크래킹마진)은 1월 배럴당 34.49달러에서 6월 70.98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 적자요소를 메우고도 한참 남는다.

S-OIL의 한 관계자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이 휘발유, 경ㆍ등유 등 경질유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예상하고 고도화설비에 미리 투자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면서도 “정유사들이 수출을 많이 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국내 소비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취한다는 오해가 확산된 상태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여론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2ㆍ4분기 회계에 각종 비용을 최대한 반영시켜 이익폭을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사 관계자의 대외협력 담당자는 “업계의 대부분 공장이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이고 임직원 성과급 시즌도 아니라 반영시킬 비용도 별로 없다”면서 “실적발표 후 여론 대응책을 고민하느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시장전문가는 “정유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는 독과점 사업”이라며 “최근의 경영실적 역시 큰 틀에서는 독과점이 주는 시장의 수혜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 즈음 국내 소비자들에게 고유가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서울경제>

공정위는 주식회사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 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가 기름값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모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4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92억 원, GS칼텍스 162억 원, 현대오일뱅크 93억 원, 에스오일 78억 원입니다.

이들 4개 정유업체는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기름값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국제 원유가는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정유업체는 휘발유는 40원, 경유 60원, 등유는 70원씩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담합이 이뤄진 2004년의 경우 정유업체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평균 188%, 최대 400%가 급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천4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불과 3개월만 담합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등 추가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출처:kbs뉴스>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를 좀먹는다.
민영화의 맹점은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국영화하고 볼리비아도 국유화를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러시아 역시 경제대통령이었던 푸틴dl 강력하게 석유 국유화를 이끌었다.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오르는 유가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은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 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일어난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마저 없는 정유회사는 민영화로 놔두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의료보험이나 수자원의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고통스런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민영화된 정유사를 국유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3대 정유업체 중 하나인 S-Oil(대표 아흐메드아에이알-수베이)이 막대한 현금 배당으로 외국계 대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반면 기부금은 ‘쥐꼬리’수준에 머물러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본적 책무조차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다. S-Oil은 2007년의 경우 평년의 3배. 순이익의 두배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현금 배당을 해 증권가에서 구설에 올랐다. 대주주 등 외국계 자본이 48％에 이르는 S-Oil의 경우 배당의 절반 가량이 달러로 고스란히 외국으로 흘러나가기 때문. 그러면서도 이익 대비 기부금은 0.7％에 그쳐 사회환원에는 지극히 인색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출처 :스포츠서울>

물론  국유화 시키면 일어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은 안다.
국유화를 시도하면 일어날 정유회사들의 반발과 국제적인 마찰이 예상되겠지만 지금처럼 유가상승으로 인해 나라경제가 흔들리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점에 정유회사의 담합이나 폭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생각. 바로 정유사의 국유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