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상해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폭..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 부녀자, 장애..

생활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고소와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고소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

만 나이의 정의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가 2023년 1월 1일이 되면 만 1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만 나이의 역사적 배경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습니다. 생일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나이를 1세로 계산하며 매년 생일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행정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의 기본 원리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태어난 날부터 생일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나이를 셉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사실혼인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준비서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주택, 토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준비서류매도인 준비서류매매계약서 원본인감증명서 (매도용: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상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1통주민등록초본 (주소전입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통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시)매수인 준비서류신분증 , 도장주민등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