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1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지난해 2008년 7월 1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이 제도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로 인해 파급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노인의 장애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거나 가족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나 등급을 높게 받으려는 편법을 쓰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장애등급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개의 세부 항목을 조사하는데 여기에서 받는 점수에 따라 등급이 산정된다.

현재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으로 구분된 장기요양보험은 시설요양을 이용할 경우자부담  20% 재가요양인 경우 15%를 자부담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을 받은 노인의 경우 114만 600원, 2등급은 97만 1200원, 3등급 81만 4700원이다. 1등급을 받은 노인이 월 한도액 114만 600원을 다 사용했다면 이중 15%인 17만 109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수발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시행 11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고 등급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30~40%에 이른다는 얘기다. 일전에 요양시설에서 무보수로 의료봉사를 다니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과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겪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등급을 높이려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노인이 없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모시고 오면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부분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대상자가 없어 애를 먹어 궁여지책으로 대상자가 부담해야할 15%의 자부담을 모두 떠안거나 대상자를 모셔오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불법이라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전에 실습을 나갔던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 이야기로는 요양보호사는 붕어빵 찍듯이 많이 배출되는데 요양보험 수급을 받을 대상자들은 한정되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시설마다 취직을 하려는 요양보호사의 이력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특히 시골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해 부모간에 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모씨는 3등급인 어머니를 2등급을 받기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등급판정신청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고 한다. 방문조사를 나오기 전 어머니에게 한쪽 손과 발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조사원들에게 늘 적발되곤 했다고 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며칠전 뉴스에서는  2050년엔 젊은이 1.4명이 노인 한 명씩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노인인구가 16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1%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수록 위와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다음달이면 장기요양보험 시행된지 1년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장단점을 잘 살려 좀더 나은 사회보험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