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이유가 뭘까?

어제부터 속이 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란성궤양 때문에 늘 고생을 하는데 지난 주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과 과음을 한 것 때문에 궤양이 심해진 듯했다. 아침을 먹고 병원에 들렀다. 늘 가는 개인병원 의사는 당분간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며 처방전을 써주었다. 처방전을 들고 지하에 있는 약국으로 내려가니 아침 일찍 병원에 온 할머니가 두 분 계셨다. 지팡이를 들고 앉아있는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와 파스가 들려져 있었는데 두 분이서 무언가 불만이 있다는 듯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지난 해 부터 파스가 보험에서 제외돼 아파도 마음대로 파스를 쓰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셨다. 오랫동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할머니는 완치 되지 않는 병이라서 파스라도 붙이고 자야 통증을 참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한번 붙이고 사흘을 보낸다고 했다. 
또 옆의 할머니 역시 같은 증상으로 수년간 고생했다며 날마다 파스로 통증을 완화시켰는데 비급여로 전환된 후에는 마음대로 비싼 파스를 쓸 수 없어 걱정이라고 했다.

왜 갑자기 파스가 보험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약사에게 물어보았다.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 것이 벌써 1년이 넘은 이야기라고 했다. 정부가 약물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2008년 2월 1일자로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등 파스류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제외(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시켰다고 한다..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통증을 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로 분류하고 또 일부에서 파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되기 전에는 한 해 파스 처방 금액이 642억원에 달했고  매년 사용량이 30%씩 폭증했다고 한다. 1년간 300장 이상 파스를 처방받는 사례가 5만명에 이를 정도로 남용되고 있었고 이들이 사용하는 양이 전체 사용량의 37%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중 최다 사용자는 연간 급여일수가 4천783일로, 무려 1만3천699매의 파스를 소비했다고 한다.이렇게 건강보험을 악용해서 의료쇼핑을 하거나 불법판매까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끝에 2008년 2월 1일 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7%의 과다사용자들로 인하여 정작 파스가 필요한 63%의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서민·노인층에서 불만이 높은 상태라고 했다. 

부당청구나 과다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파스를 제외시킨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파스류가 현재 단순 보조치료제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단순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절감도 좋지만 주변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에서는 파스류를 개인부담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서는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과잉진료 가능성 때문에 예전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한국이 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어 파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 복지부가 비급여 전환을 통해 약품비 1000억원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반약 복합제 24개 성분, 728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지만 심평원 집계 결과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가 오히려 5.2% 증가했다고 한다.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금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재정이 부족하다고 노인들의 혜택을 갑자기 축소하는 정책을 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파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면서 도미노처럼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인해 유사한 약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할 보험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서민들과 노인환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