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2.24 01:50 / 수정 : 2007.12.24 03:38
이명박 대통령 당선… 10년 만에 정권교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좌파집권이 일단락되고, 우파가 10년 만에 국정주도세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후보는 1149만표(48.7%)를
얻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531만표 차로 승리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194만표 차),
14대(193만표 차), 15대(39만표 차), 16대(57만표 차) 등 네 차례 대선에서의 득표 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표차였다. 노무현 정부의 5년 국정파탄에 대해 성난 표심(票心)의 심판이었다.
한·미 FTA 타결… 통상외교 최대성과로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은 우리나라 통상 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작년 6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가진 뒤 10개월간 태평양을 오가며 모두 9차례 협상을 벌였다. 뜨거운 찬·반 논쟁과 대대적인
반(反) FTA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3월 말 양측은 최종 협상 타결 시한을 48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4월 2일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여 6월 30일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와 쌀의 개방
대상 제외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비준이라는 숙제를 남겨 두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등 후속 조치 진행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월 2~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과 함께 대북 지원 성격의 경제
협력 방안이 망라돼 있다. 11월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기 말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업 하나하나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8월에 열기로 했으나 북측이 수해를 이유로 연기했다.
전국 휩쓴 펀드 열풍, 총 규모 300조원 돌파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은행 적금을 깨 펀드에 가입하는 ‘펀드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펀드로 몰려든 돈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꿈의 지수’라던 2000을 돌파했으며, 열풍은 차이나 펀드 등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총
펀드 규모는 3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을 떨치지 못했고, 펀드에만 자금이 쏠리며 은행권은
자금부족 때문에 가계 대출 금리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 잇단 권력형 비리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가짜 박사 파문으로 시작된 ‘변양균·신정아 사건’이 8월 하순부터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던 변(58)씨는 국가기관과 기업체에 외압을 행사, 신씨의 동국대
취업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신씨와 함께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중 한명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김씨의 뇌물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육상,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
대구, 인천, 평창, 여수 등 4곳이 지구촌의 굵직한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3개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가 3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곧바로 4월 인천이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과테말라 IOC 총회로 출동했던 7월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이 러시아 소치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11월 여수가 재수
끝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권을 거머쥐었다.
유례없는 ‘기자실 대못질’과 기자들의 저항
노무현 대통령이 올 1월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라고 비판하면서 시작한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 조치는 ‘변형된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6월 8일 원광대 특강에서 “내가 기자실에
대못질…”이라고 발언한 뒤 ‘기자실 대못질’은 올 한 해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정부는
IPI(국제신문편집인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 취재 기자를 몰아냈고, 기자들은 촛불 시위로 알
권리 회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원상복구를 공약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피랍… 2명 사망 큰 충격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지난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피랍자들 가운데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29)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면서
피랍사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랍자 21명은 우리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끝에 억류 40여 일인
8월 말에 풀려났다. 그러나 다른 종교 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교 활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제
테러조직과 뒷돈 거래를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됐다.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상 최악 해양오염 사태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1만1800t)이
14만6000t급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유출됐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원유 유출량이 2.5배에 달하는 최악의 해양오염 사태였다. 원유가 태안반도 일대와
보령, 서산 등지로 밀려오면서 5100㏊의 어장과 15개 해수욕장, 59개 섬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서해안
일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국에서 30여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기름제거
작업을 도왔다.
수능등급제·내신반영률 대란
2008학년 입시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이 일년 내내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에서 내신반영률을
50%까지 높이라고 대학에 요구했지만 총장들은 내신에만 의존해 뽑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총장들이 모여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 내신 반영비율은 30% 선에서 결정됐다. 또 2004년 입안 때부터 논란이
됐던 2008학년 수능등급제를 놓고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한 문제를 틀리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낮아지는
데다 같은 등급대의 수험생이 많아 대학 지원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