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방자치의원의 재테크

2008. 6. 4. 23:25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이 6.4 재보선이 실시된 날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뽑는 선거이다보니 투표율이 상당이 낮았다는 소식과 함께 한나라당이 참패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선거는 늘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막상 선거유세를 다녀보면 피를 말리는 싸움이 벌어진다.
투표율은 낮을 지  모르지만 당선되려는 후보간의 열기는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다.
지방의원이 유급제가 된 후 연봉도 해마다 인상되고 있어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기초의원을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내가 알고있는 지방의원의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엄밀히 말하면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맞을 듯 싶다.
맨몸으로 자수성가한 A의원은 현재 3선이다. 그는 늘 부지런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인정사정 없고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그는 어디든 표가 될만한 곳에는 만사 제쳐놓고 찾아간다.
또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해서 늘 이사나 후원회장등 다양한 직함을 대추나무 연 걸리듯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인데 하이에나처럼 표가 될곳만 찾아다니고 정작 불우한 사람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원이 되고서도 남의 이름으로 대리경매를 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돈이 급한 사람의 물건이 나오면 약점을 이용해서 헐값에 매입하기도 한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고급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가나 지방마다 도시 계획도로가 있다.먼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계획만 잡아논 도로인데 이것이 지방의원들에게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가령 A의원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땅 중에 입맛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물밑 작없을 통해 싸게 매입을 한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껏 도로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나겠나 싶어 매수자가 나왔을 때 매도할 마음을 갖게 된다. 적극적으로 가격절충을 한 후  매수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의원이 땅을 샀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땅을 매입한 후에는 2차 물밑 작업을 시작한다. 자신이 몰래 매입한 계획도로로 먼저 길이 나게 다른 의원을 설득한다.
여기서 설득이란 음주가무를 통하여 될 때 까지 구워 삶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선후배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밉보이지 않는 한 서로 담합이 잘 된다.
의회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계획도로 선정을 마치며 곧바로 도로공사가 시작된다.
계획도로로 되어있었지만 맹지나 다름없던 땅이 도로가 나는 순간 2~3배로 땅값이 뛰어버린다.
매수자가 없던 땅이 도로가 나는 순간 황금을 낳는 거위로 바뀌는 순간이다.
세금부분 마저도 미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매입단계에서 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으니 단기간에 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다.
이처럼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이런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비밀 정보를 통한 투기에 열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발버둥친다. 물론 자신의 명예욕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알토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는가.
의원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뽑힌 의원들을 감시하고  부정한을 짓을 저지른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그들을 좌지우지 하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이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