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혈세 먹은 노리교 7년간 방치된 이유는?

2009. 2. 20. 10:35편리한 생활정보



속초시 노학동 동우대학 후문 방향 굽어진 도로 옆에는 노리교라는 다리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속초시가 사토장으로 활용하면서 계획에도 없던 다리를 놓으면서 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노리교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해복구비를 국고에 환수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2003년 2월10일노리교 공사가 신축되면서 도로주변 토지가격은 상승됐고, 감독책임자인 속초시 과장(명예퇴임) 가족명의의 토지가 도로에 연접해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지자체가 경고를 받고 공무원 7명이 중징계 당했다


당시 지역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발췌해 보면 노리교 공사가 처음부터 부당하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청초천 수해복구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부적정
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은 청초천 신흥교에 인접해 금호교가 있어 사실상 교량 설치가 불필요하면 배정된 복구비(국고)를 반납해야 하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노리교를 설치해 도로를 개설하고자 모 연구원에 노리교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5천여만원에 위법·부당하게 체결했다.
청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기술용역 수행능력이 없는 모 대학교에 1억9천9백여만원에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고, 이 대학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을 불법 하도급을 줬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수해없는 농로 수해복구사업비로 부당 추진
청대리~노리간 도로(농로, 폭 25m 길이 1,340m)는 72년 청초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확보된 농림부 소관 도로부지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곳인데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도 없이 공사내역서만을 작성해 태풍 루사에 의해 유실돼 복구하는 것처럼 수해복구예산을 전용해 공사금액 9억6천9백여만원에 준공처리 했다.
이 농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입안·결정 고시한 다음, 실시설계를 해 편입토지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하나, 도시행정절차 이행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도로 인근 조양~교동간 도로구간이 연약지반으로 조사돼 지반침하에 대한 보강대책 공법을 적용한 것을 감안해, 도로개설구간(청대리~노리)에 대해 토질조사에 의한 정확한 토질분석과 이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대책을 수립해 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표토만을 제거한 후 그 위에 2~4m 정도의 노상 및 노체만을 시공했다.
◆노리교 수해복구비로 부당 추진
청대리~노리간 도로를 축조해 기존 온천로와 연결하기 위해 청초천 상류 신흥교의 복구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해 공사금액 28억여원으로 청초천에 새로이 노리교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노리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지 않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설치했다.
◆도로개설로 인한 특정 토지주 부당혜택
경지정리사업으로 확보된 도로부지(개설되지 않은 사실상 농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로주변 토지가격은 상승됐고, 특히 감독책임자인 속초시 과장(명예퇴임) 가족명의의 토지가 도로에 연접해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로 주변 토지소유자(11명)들이 도로계획선에 맞춰 일제히 농지를 3~4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국고예산을 투입해 72년 경지정리사업을 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전용됐다<출처;설악신문>


볼썽 사납게 덩그라니 남아있는 노리교는 기존도로보다 2.5m 정도 높아 현지 주민들로 부터 폐쇄 압력을 받아왔다. 속초시는 2007년 용역을 의뢰하고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 노리교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노리교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보고회에서 속초시는 노리교와 온천로를 직접 접속하는 방안과 노리교와 노리사거리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노리교와 싸리재길을 연결하는 3가지 방안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주변 도로보다 높은 노리교 때문에 마을이 저지대로 변해 침수위험이 높다며 현 교차로 방식의 활용방안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멀리서 봐도 기존 도로와 상당한 높이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 결국 애당초 놓지 말았어야 할 다리를 활용하기 위해 왜 애꿋은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들과 달리 시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노리교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역의 결과대로 상판을 높여 교차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주민들은 상판을 낮추거나 하천을 넓혀서 조망권과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다리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결국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노리교는 속초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부실 특혜 공사라는 오명을 않은채 덩그라니 남아있다. 이곳은 현재 소야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소야벌 사업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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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009.02.21 08:3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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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zzzz2009.02.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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