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결정을 흔드는 정치인은 누가 심판할까?

입법기관에서 결정하고 통지한 것을 정치인들이 흔들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심판해야 할까?
이런 웃지못할 이야기는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회 의정연수원 부지에 대한 이야기다.
설악산과 동해안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수려한 42만 7,000여 ㎡의 국회 의정연수원 부지가 들어서기로 했었다.
국회 사무처가 전국 7군데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정한 실사를 거쳐 지난달에 공식 발표까지 했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이 접근성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강원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 고성으로 최종 확정된 국회 연수원 신축부지를 놓고 이처럼 일부지역 의원들이 딴지걸기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라며 성토했다.

고성 국회연수원 5월 28일 ‘첫 삽’

국회사무처와 고성군은 오는 5월 28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현지에서 국회연수원 건립 기공식을 갖기로 확정했다.
국회사무처와 고성군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사무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연수원 부지 토지사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 3명은 20일 고성군을 방문,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지를 답사했다.
국회연수원 건립 부지로 확정된 도원지구는 면적이 38만1,812㎡로 현재 국방부 소유지만 고성군이 군부대 훈련장으로 활용중인 토성면 성대리 군유지(면적 41만3,854㎡)와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국회연수원 건립사업에는 총 2,000억원이 투입되며 연수원에는 대강의실과 소강의실, 어학연수 및 PC교육실 등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연수원 내에 82.6㎡(25평) 100실과 132.2㎡(40평) 5실 등 객실 105실이 마련되고 식당과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옥외시설로는 대·소 운동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이 마련된다.
유태선 고성군수권한대행은 “그간 국회연수원 건립 부지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가 최적 부지로 도원지구로 이미 결정해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 절차에 착수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강원도민일보>

강원-충북 ‘정쟁 조짐’…‘뜨거운 감자’ 국회 연수원

이 문제는 이미 지난 4월 11일 국회 사무처가 강원 고성군으로 부지 결정 통지를 전달하며 일단락 되는듯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재검토 의견을 제기했고 이를 안 전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면서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에 국회 연수원 건립을 놓고 고성과 제천, 두 지역구 의원인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과 송훈석 의원(무소속·강원 고성)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송광호 의원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안상수 전 대표에게 ‘고성으로 잠정적 결정이 됐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회신을 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회신이 없었다는 것은 국회가 투명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훈석 의원은 “현지를 가서 실사도 하고 사무처 여론도 수렴해서 강원도 고성이 제일 낫다고 판단돼 사무처 간부들이 모두 모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뒤집을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츨처 : 고뉴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 정치인들을 규합해 이 결정을 번복하려 하고 있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강원도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연수원 부지가 들어오기로 했던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인근에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분위기 였다.

고성군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결정하고 통지한 사항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주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을 입구나 군청 어디를 가도 이번 국회의정 연수원 부지 사업을 시행하라는 현수막과 격문이 붙어있다.

국회 의사당으로 실려갈 금강 소나무....약속도 지키지 않는 국회에 애꿋은 소나무만 빼앗겼다며  마을 사람들은 언성을 높였다.

소나무들로 빼곡한 이곳이 국회연수원으로 결정된 곳이다. 백두대간에 닿아있고 설악산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곳은 산과 바다가 잘 어울어진 곳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국회의사당 준공 30주년을 맞아 이지역 명품 소나무인 금강송 80그루를 조경수로 기증하는 등 국회연수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확정 통지를 받았었다.
현재 일부가 반출되었고 곧 국회의사당으로 모두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기관이 심사숙고 해서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짚듯이 뒤집으려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가 입법기관의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지역은 특히 북파공작원인 HID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라 보안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도 유치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의 산을 넘으면 바로 국회 연수원 부지다. 간혹 군인들의 훈련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일전에 영화 촬영할 때는 북한군인 복장을 한 인민군과 각종 차량들이 도열해 있어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다.
또 어릴 적 이지역 사람들도 이곳을 지나는 것을 꺼릴 정도로 이곳은 일반인들의 출입하기 쉽지 않았었다고 한다.
주변 경관도 수려하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로 확정된 국회의정 연수원은 예정되로 결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내로 사업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정치인의 사고방식이다.
입법기관을 흔드는 정치인을 심판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