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개 회원단체는 2007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뉴스 1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제 도입, 같은 유형의 피해집단 보상 쉬워져    2007년 3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법령 집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리고 그 정책 권한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단체소송제가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해본다.   뉴스 2       한미FTA협상타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아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2일 FTA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 유· 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 일반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의 업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의 인하로 전반적으로 국내물가도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혜택 외에도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뉴스 3       태안반도 사상최대 기름유출사고,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액만 약 3000억 원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서북방 해상에서 원유 1만500kL이 유출되는 사고로 12월 10일 기준, 기름에 오염된 면적은 지역연안 2108ha와 해수욕장6곳 221ha, 어장5894ha 등 총 8223ha라고 충남도는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1995년 여수 시프린스 사고보다 기름유출량이 훨씬 많아 초기 방제작업에 실패하면 피해가 수십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모래갯벌에 기름띠가 퇴적물 사이로 침투하여, 갯벌 속의 조개와 갯지렁이에게 피해를 줘 갯벌생태계에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초기방재를 잘하더라도 유출된 기름 중 50% 이상은 바다에 가라앉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가라앉은 기름은 독성 물질을 내뿜으며 플랑크톤과 조류 등에 축적되어 특히 굴이나 전복처럼 부착돼서 양식되는 종류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유통업계에 따르면 태안과 서산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공급량이 20~30%정도 줄었고, 경매가도 전체적으로 10~20% 정도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4       아파트분양광고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돼,            과다징수된 데이터통신요금 반환해줘야 해 2007년 주목할 만한 판례를 살펴보면 첫 째로 아파트분양광고를 계약의 일부로 인정한 판례이다. 2007년 6월 법원에서는 광고의 내용 중 중요한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과 구조 및 재질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분양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광고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를 만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로 휴대폰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반환 판결로서, 법원은 지난 10월 SK텔레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20만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 소송을 청구한 9명의 소송에서, 사전에 자세한 설명 없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휴대폰 데이터통신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법원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한 KTF와 LG텔레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 5       국제유가 상승으로 각종 물가지표 급등, 2007년 11월 소비자물가는              3년 1개월만에 최고치인 3.5% 상승해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러한 유가 상승은 개인의 소비부터 산업활동· 성장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등의 안을 최근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는 "최근의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로서 세금을 깎아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거부입장을 표명했다. 보다 효율적인 석유사용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며 석유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6       펀드열풍으로 자산운용사 수신잔액, 은행 정기예금보다 5000억원 앞질러 2007년 11월 12일 주가는 급락했지만 동시에 주식형 펀드 규모가 사상 처음 1백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몰린 자금은 무려 55조 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중국 펀드와 인사이트 펀드처럼 특정펀드에 쏠리는 묻지마 투자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269조5433억 원으로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5천억 원 이상 앞질렀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이 은행 정기예금을 추월한 것은 '바이코리아'열풍이 불던 2000년 3월 이후 7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99년 바이 코리아 펀드 열풍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던 만큼 차분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뉴스 7       불법 다단계업체 JU네트워크 등                   사기죄가 인정돼 중형 선고 JU네트워크(대표: 주수도)는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JU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출에 따른 수당지급을 보장해 줄 것처럼 회원들을 속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또한 JU의 마케팅 기법을 차용한 다단계 기업인 위베스트(대표:안홍헌)의 경우 역시 전 회장에 대해 10년 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이너스티와 계열사 DK코퍼레이션 대표(장대진)가 9년 형 등을 선고 받는 등 이러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중형 선고로 향후 다단계 판매업계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8       의료법 개정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                 팽팽한 논란 끝에 국회 심의 확정 2007년에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료광고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가 허용되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최근에서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확정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등이 들어있다. 또 의료인단체의 위반사항 통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의무기록 이관제도 개선, 비전속진료의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뉴스 9       금융시장의 변화 가속화와                      대부업 등 과대광고로 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사실상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 금융산업개편 등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구분돼 업종 내에서 개별 회사끼리 경쟁하던 기존 금융시장 구조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반면에 대부업 무이자 대출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공정위는 일부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한 바 있지만, 유선방송 및 케이블 방송이 대중화된 시점에서 허위 및 과대광고에 대한 더 강화된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뉴스10       KBS, MBC 소비자고발프로그램 확산으로                       반환, 환불요구 급증 2007년에는, MBC불만제로를 시작으로 KBS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프로그램 등 공중파에서 소비자관련 프로그램이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황토팩에 대한 방송 이후 제3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비자가 언론을 통해 비친 내용을 어디까지 신뢰해야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진 대중매체들은 고비용의 투자비용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 시청률이나 인터넷 접속률 경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의 선정성 및 폭력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의 관련 영상물 시청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지 못하여 현행 영상물등급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