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칙금 얼마나 알까?
일상 생활을 하면서 범칙금 한 번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일 것이다.운이 좋아 범칙금은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무의식 중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걸리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생활 인식이 오히려 더 많은 기초 생활범을 만든다고 한다.하지만 경범죄의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양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말 그대로 경미한 범죄지만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점점 사회는 문란해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경찰청에서는 작은 질서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2월 20일~4월 20까지(60일간)대대적인 ..
200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