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폭행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 부녀자, 장애..

일상 생활을 하면서 범칙금 한 번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일 것이다.운이 좋아 범칙금은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무의식 중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걸리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생활 인식이 오히려 더 많은 기초 생활범을 만든다고 한다.하지만 경범죄의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양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말 그대로 경미한 범죄지만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점점 사회는 문란해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경찰청에서는 작은 질서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2월 20일~4월 20까지(60일간)대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