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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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이 사망했을 때 남편 재산은 혼자 상속할까 아기와 함께 상속할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
2025.01.09 -
재산상속 증여시 사실혼 법률혼 누가 유리할까?
재산상속과 유산상속은 여러 복잡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사실혼과 법률혼 간의 차이는 상속 및 증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결혼 형태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며, 재산상속 시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법률혼의 정의와 특징법률혼은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결혼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며, 상속권과 같은 여러 권리가 보장됩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 간의 재산 분할,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사실혼의 정의와 특징사실혼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