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귀책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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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사실혼인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사실혼인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
2025.01.09 -
이혼사유,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세태를 반영하듯 이혼사유도 각양각색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문제나 가정폭력 등이 주요한 이혼사유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이혼사유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이혼사유를 비교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혼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10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혼 건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부정적으로 여겨졌다면, 현재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과거의 이혼사유과거에는 주로 ..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