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천 처벌 규정과 벌금 형벌은?

무면허 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의 정의부터 시작해, 적발 시 처벌 규정, 벌금,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정의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며,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무면허 운전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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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규정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44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형법43조).

운전면허 종류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무면허 운전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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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로 인해 면허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젊은 세대의 경우 면허 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무면허 운전이 일시적인 선택으로 여겨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무면허 운전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예방법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 중에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함께 예방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무면허 운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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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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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1] 네이버 블로그 - 무면허 운전 기준과 처벌은 어떤지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amocar/222854800384)

[2] 나무위키 - 무면허 운전 (https://namu.wiki/w/%EB%AC%B4%EB%A9%B4%ED%97%88%20%EC%9A%B4%EC%A0%84)

[3] 네이버 블로그 - 무면허운전 징역형 피하는 절대 공식 1가지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awfirmdaeryun/223264552797)

[4] 생활법령 - 교통/운전 > 무면허운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3142&onhunqnaAstSeq=90&targetRow=21&sortType=RECOM&pagingTyp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