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正月)달 이월(二月)달 삼월(三月)달 사월(四月)달 오월(五月)달 유월(六月)달 칠월(七月)달 팔월(八月)달 구월(九月)달 시월(十月)달 동짓(冬至)달 섣달 일월부터 십이월을 부르는 토박이말로는 위에서 보듯이 섣달 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나머지는 '한자 + 우리말'의 형태입니다. 이런 섭섭함으로 나중에 순우리말로 열 두달의 이름을 만듭니다. 1 월 (해솟음달) 또는 해오름달 2 월 (시샘달) 3 월 (물오름달) 4 월 (잎새달) 5 월 (푸른달) 6 월 (누리달) 7 월 (견우직녀달) 8 월 (타오름달) 9 월 (열매달) 10 월 (하늘연달) 11 월 (미틈달) 12 월 (매듭달)

[별지 제7호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안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

리콜(Recall)제도 상품의 다종다양화, 소비자의 정보부족, 고도기술상품의 출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상품 또는 결함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 신체 위해 예방을 위해 결함상품을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 [ 리콜의 일반적 개념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보관, 운송, 판매)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상품전체를 수거(또는 회수)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는 행위 리콜제도와 피해보상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의 차이 . 리콜제도 피해보상제도 제조물책임제도 목적 위해예..

할부거래의 규제 할부거래는 할부거래 상품·용역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분할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을 인도(용역의 제공)키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예 : 신용카드 거래)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제1항) ※ 할부거래의 적용제외상품(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①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따라 제조되지 않는 것 ②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 및 채무증서 ⑤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 및 채무증서 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

방문판매등의 규제 방문판매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판매유형은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 용역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또는 노점등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door to door sale)를 말한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매도인, 판매알선업자 또는 조직개설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권유받은 상대방이 매도인, 판매알선업자, 조직개설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유받은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방문거래, 알선을 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상품)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및 용..

약관 등의 규제 약관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형화한 계약서(명칭, 형태, 범위불문)"을 말하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약관법에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① 명시의무, ② 교부의무(소비자 요구시) ③ 설명의무가 있다. 불확정 조항의 해석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해석(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됨)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치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를 위한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하다고 추정하는 조항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키..

소비자보호 관련법 헌법(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규정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7대 권리 보장, 소비자·사업자의 정의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 소비자보호주체별 정의·역할 명시, 소비자피해구제절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1. 피해구제 대상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다음 사항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 물품 표시(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중량)의 위반 · 부실 애프터서비스로 인한 피해 · 허위과대광고(광고내용과 실제물품과의 품질차이 등)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정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제공된 물품(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 (단, 제공된 물품을 원..

Ⅰ. 소송 손자병법 소송에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 일단 소송을 제기했거나, 피고로 응소한 이상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승소를 위한 전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재판용어를 알아두자 축구 경기장에 가면 코너킥, 패스, 슈팅, 4-3-3- 전법 같은 특유의 용어가 있다. 동대문 시장에 가면 '떨이'니 '세일'이니 하는 시장용어, 바둑을 둘 때는 빵때림 20집, 계가, 정석 등 그 쪽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 그런 용어를 알아야 쉽게 그 쪽 분야에 적응할 수 있다. 야구장에 가서 3진 아웃이 무엇인지, 도루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마장에 가서 단승식, 선행마 이런 용어를 모르면 참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다. 법원에서 역시 특유의 재판용어가 사용된다. 원 피고, 변호사들은 이런 재판용어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