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의 규제및 각종 사례

할부거래의 규제

할부거래는 할부거래 상품·용역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분할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을 인도(용역의 제공)키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예 : 신용카드 거래)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제1항)

※ 할부거래의 적용제외상품(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①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따라 제조되지 않는 것 ②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 및 채무증서 ⑤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 및 채무증서 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⑦ 매수인이 주문하여 개별적으로 제작한 목적물

　

할부거래업자의 표시 및 고지 의무(법 제3조)

할부거래는 소액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성급한 충동구매 우려가 있어 할부판매자는 거래시에 다음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법 제3조)

   ①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 현금가격
   ③ 할부가격
   ④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회수 및 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여하를 불구)

   ※ 단 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할부가격, 계약금은 표시면제

　

   고지방법 : 사업소에 게시, 또는 서면(9호이상 활자)제시, 할부수수료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까지 표시

   ※ 불고지 또는 허위표시 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법 제14조)

　

할부계약의 계약원칙 및 계약서 기재사항

·서면계약원칙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 교부의무(법 제4조 제1항)

·계약서 기재사항

   ①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의 성명, 주소
   ② 상품의 종류, 내용, 인도시기
   ③ 현금가격 및 할부가격
   ④ 할부금액, 지급회수, 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⑦ 철회권 행사방법
   ⑧ 매도인의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⑨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의 청약철회권

소비자를 충동구매로부터 보호키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철회권 행사시 거래 양당사자는 물품반환 및 할부금 환불을 하게 된다.

   ※ 철회권 인정 제외 경우

      ① 10만원이하 상품 할부계약(신용카드 거래는 20만원이하)
      ② 사용으로 현저히 가치가 감소우려가 있는 상품(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매수인의 항변권(법 제12조)

매수인은 매매계약 목적물에 불만이 있을 때 또는 매도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할부금 지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①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을 때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치 않을 때

<<사례 1>> [문] 갑은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사용 1개월 후 고장이 발생, 2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고 그 후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고쳐주지 않고 있다. 이때도 할부금을 계속내야 하는가? [답]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수리될 때까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사례 2>> [문] 갑은 냉장고를 6개월 할부로 구입 후 2개월간 할부금을 낸 후, 보너스를 타자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자 한다. 이 경우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내야 하는가? [답] 나머지 할부금은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