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약관등의 규제

약관 등의 규제

약관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형화한 계약서(명칭, 형태, 범위불문)"을 말하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약관법에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① 명시의무, ② 교부의무(소비자 요구시) ③ 설명의무가 있다.

불확정 조항의 해석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해석(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됨)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치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를 위한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하다고 추정하는 조항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키 어려운 조항, ③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키 어려운 조항 등이 있다.

　

불공정약관 8개 유형(법 제7조∼14조)

①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배상책임의 제한, 담보책임배제, 손해배상책임배제(법 제7조)
② 고객에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③ 고객의 계약해제, 해지권 제한(법 제9조)
④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⑤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⑥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⑦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⑧ 소제기의 금지 또는 재판관할 합의, 고객에 입증책임 부담전가 조항(법 제14조)

<심결사례 예시> ①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배상책임의 제한, 담보책임 배제, 손해배상책임 배제(법 제7조) · 유료 주차장의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 제반사고시 주차장 측의 면책을 정한 유료주차장 약관(`90. 5. 29. 무효심결)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 검사관련 모든 사고에 대한 병원측 책임을 배제하는 병원약관(`90. 6. 25. 무효심결) 손해배상범위 제한 ·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에 맞아 실명한 경우 응급치료만 해주도록 배상범위를 제한한 프로야구 관람약관(`88. 10. 무효심결) · 오피스텔 분양약관 중 불가피한 사업자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 고객이 일체의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조항(`90. 9. 무효심결) 사업자의 배제 제한 담보책임 · 자동차판매약관 중 자동차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기간이내의 자동차 구성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한정하는 하자담보책임(`90. 3. 무효심결) · 오피스텔 분양약관중 분양자의 보수책임을 공동관리부분에만 정하고 내부시설 부분은 소비자가 보수, 유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90. 9. 무효심결) 　 ②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료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가전제품 할부매매약관 중 고객의 월불입금 납부연체시 또는 해약요구시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에는 계약금과 물품가격의 20%를 고객이 부담토록 한 조항(`89. 3. 무효심결) · 방문판매약관 중 계약해제시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건 상관없이 불입금의 30%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조항(`89.6. 무효심결) 　 ③ 고객의 계약해제 해지권 행사를 제한·배제하는 조항 법률상의 계약해제금 제한 ·방문할부판매약관 중 물품인수 후 1일, 3일, 7일 등 일정기간 경과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정한 조항(`88. 11. 무효) 법률이 정하지 않고 있는 계약해제권 제한 ·콘도미니엄 분양약관 중 대금지불을 30일 이상 연체시 최고절차없이 자동계약해지토록 하는 조항(`89. 9. 무효심결)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약관 중 회원가입시 납부한 입회비와 년회비 중 중도탈회시 입회비 및 미사용 년회비를 반환치 않도록 정한 약관조항(`91. 5. 무효심결) 　 ④ 상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책무를 변경하여 이행함을 정한약관(법 제10조) · 자동차 판매약관 중 계약체결후 자동차 인수전 자동차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고객은 변동된 가역으로 자동차를 인수받도록 하는 사업자의 급부변경권 조항(`88. 6. 28. 무효심결) · 주택공사 등의 주택분양계약서 중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 또는 견본주택내에 설치·시공된 제품은 자재수급상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급부내용 변경조항(`88. 11. 7. 무효심결) 　 ⑤ 고객의 저항권, 상계권 기한의 이익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법 제11조) ·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서 중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된 물품을 사업자가 임의로 평가한 금액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의 사전승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회수물품의 임의평가조항(`89. 3. 10. 무효심결) · 신용카드 회원약관 중 신용카드회원이 변제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 등과 회원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계조항(`89. 11. 15. 무효심결) 　 ⑥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의사표시 형식, 요건을 제한하는 조항(법 제12조) · 은행카드연대보증인의 책임 중 연대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증인 혹은 회원의 탈회최고 혹은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정하는 연대보증기간의 갱신조항(`87. 9. 11. 무효심결) · 병원이용약관 중 예약의 취소·변경시 예약진료 전일 16시까지 해당진료과에 가서 취소·변경수속을 하도록 정한 예약취소·변경조항(`90. 6. 25. 무효심결) 　 ⑦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법 제14조) · 병원이용약관 중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으로 합의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0. 6. 25. 무효심결) · 오피스텔 분양약관 중 계약에 관한 소송을 사업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0. 9. 21. 무효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