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기간2 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가.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답]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배당요구신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민사재판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양식 또는 법원경매정보 /알기쉬운경매 /경매서식 /7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참조)를 제출하..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½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음(재민 91-2) 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 [답] 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시기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기타 지역 84.1.1. ― 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 1. ― 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 ― 95...

▶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 가. 확정일자 부여방법 [문]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받습니까 ? [답]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면·동..

▶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 ◐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양도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가.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

지정 교육기관에 교육수강신청 → 교육 및 평가 → 이수증 교부 ↓ 등록 및 등록증 교부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보증보험ㆍ공제 등 가입 또는 공탁 ↓ 등록증 등 게시 → 매수신청대리업무개시 1. 개요 Top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면 개정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는 위 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3항에서는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규칙 및 예규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경매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

1) 입찰기일 및 매각기일 Top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격지 거주자들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매각(개찰)절차를 실시하는 매각방법 입니다. 일찰기간 및 매각기일은 각 법원의 경매법정, 경매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법원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의 방법 Top 경매법정에서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투입하는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입찰기간내에 집행관사무실에 입찰봉투를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신청 보증의..

판시사항】 [1]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기간과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08.1.1 ~ 2008.12.31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사용자의 의무..

2008년 여름에 선보일 무술 애니메이션 (수입/배급:CJ엔터테인먼트㈜)에 월드스타 ‘비’가 OST 주제곡을 부른다. 비가 부르게 될 곡은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의 엔딩타이틀을 장식하게 되며, 이로써 비는 할리우드 영화의 OST 주제곡에 참여하는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드림웍스 관계자는 비의 참여에 대해 “는 잭 블랙, 안젤리나 졸리, 성룡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한 만큼, OST 역시 최고의 스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스타 ‘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OST 주제곡을 부르게 될 비는 “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한국인 최초’ 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며 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전했다. 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