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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차용에 관련된 사기의 유형
차용, 계 관련 사기 - 어음담보 차용사기 자신 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경우에 있어서 어음담보 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 고이자로 현혹하여 차용 비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이자의 지급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이를 단순히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 허위의 계조직 계주가 허위로 계를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계를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조직의 의사가 없이 기망의 수단으로 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 계가 깨진 것을 안 경우 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2008.01.06 -
매매 할부 관련사기의 유형
매매, 할부관련사기 - 훔친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속이고 시가보다 싼값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납품계약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납품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납품계약 에 따른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 판매대금의 미지급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기망(네다바이)에 의한 판매 특정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시가 1만원에 불과한 물건을 개당 15만원씩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 신분..
2008.01.06 -
청소년 가출 예방 체크리스트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은 일단 가출하고 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고, 한번의 가출은 또 다른 가출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원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가출할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보십시오 . · 부모와 점점 대화가 없어진다. · 집에 있는 것이 따분하다고 짜증을 자주 부린다. · 집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한다. ·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가끔 외박도 한다. · 늦게 귀가하..
2008.01.06 -
김광석 일어나 노래 동영상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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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처음 울던 날 - 김광석 (콘서트 동영상)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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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에 /김광석 동영상 200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