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대상

 

4. 地方稅 重課制度

세 목 별	중 과 대 상 및 세 율
취 득 세	○ 중과대상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 고급주택 : 건물연면적 331㎡ (공동주택 전용면적 245㎡)초과하거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물과표 9,000만원 초과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과표 5,000만원이상)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6%(일반세율의 3배)
등 록 세	○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중과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3배 중과     - 부동산 소유권이전   : 2% → 6%     - 영리법인 설립․합병   : 0.4% → 1.2% 등
재 산 세	○ 사치성재산   ․ 토지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    최저세율 0.15%의            26.7배)   ․ 고급선박 5%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1.25%    (0.25%의 5배 중과) ○ 시의 주거지역내의 공장 : 0.5%(0.25%의 2배 중과)
공동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0.1～0.23(0.05～0.13%의     2배 중과)     - 4층이상 건축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호텔,    유흥장, 시장, 저유장, 극장 등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