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세 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 :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 ※ 세율구조 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8 1억원 이하 13 1,000만원 초과 17 17 4,000만원 초과 26 26 1억원 초과 25 8,000만원 초과 35 35 예)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둉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당시의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