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현역병 복무기간 내년부터 점차적 6개월 단축

2008년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업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며, 유급지원병제와 군복무중 학점취득제도가 시행된다. 또 직업군인 및 장병들의 복지여건이 크게 향상되며, 모든 예비군들이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과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다양한 국방업무 부문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며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업무 요약이다. ▲ 복무기간 단축 시행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은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2008년 1월부터 약 8년 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단축되는 기간은 현역병 전·의경 경비교도 등은 6개월, 공익근무요원은 4개월을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18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며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단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은 사회복무체계에 편입돼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게 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 2008년부터 시행돼는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 복무하는 경우와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3년간 복무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운영규모는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3000명씩 증원, 2020년부터는 4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각 군과 병무청에서는 관심 있는 우수자원 모집을 위해 각 군별 순회교육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한 모집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 입대 전에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 체계’가 200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개 전문계 고등학교 군 관련 특수학과에서 첨단장비 및 정비 분야에 필요한 군 특수기술 인력을 양성, 입대 시 유급지원병으로 우선 선발하게 된다. 2009년부터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부대 내 현장실습과 원격교육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대는 물론, 기술수준이 향상된 인력을 산업체에 환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복무중 학점취득 :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정비가 2007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 복무 중에 중단없는 학습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2008년부터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군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 휴학중인 소속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자율시간에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으며, 군 교육훈련 중에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강원대 등 12대학 간 군 복무 중 학점인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국방부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병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장병 피복·식단 향상 :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사각팬티가 기존에 면 40수 원단을 사용해 질감이 거칠어 피부에 자극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60수 원단을 사용해 한결 부드러워진다. 또한 옆트임이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색상도 어두운 계열의 3가지 색상에서 밝은 색상의 5가지로 바뀌게 된다. 땀 흡수율이 떨어지고, 보푸라기가 많이 있는데다가 긴 목의 흘러내림이 컸던 모양말도 모함량이 36%에서 54%로 대폭 늘어나고 무좀 방지를 위한 항균처리가 된 신제품으로 지급 된다. 특히 발목길이가 44cm에서 35cm로 줄어들면서 흘러내림 방지용 밴드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바뀐다. 내년부터 새로 지급되는 면양말도 밴드 기능을 강화 하면서 치수를 세부 조정해 흘러 내림을 방지하고 항균 가공을 통한 무좀방지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장병대상 여론조사 등을 신세대 장병의 기호에 맞는 식단이 제공된다. 우선 치킨너겟, 햄슬라이스, 고추참치통조림, 게맛살, 조기 등의 제공횟수가 연 3회에서 최대 18회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청국장과 아귀도 새롭게 식단에 포함되며 생선류의 경우 10kg씩 냉동 납품되던 것을 개별포장해서 원형을 보존토록 하는 등 품질도 개선된다. ▲ 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되며 육아 휴직기간이 여군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 군인의 육아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육아휴직시 어려움을 겪었던 대체인력 충원도 가능하게 돼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시행여건이 대폭 개선돼 군인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던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소집점검훈련(보충역 5~6년차)의 소집통지를 2008년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응소자에게는 2000원의 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내년부터 전부대로 확대해 실전적이고 흥미있는 예비군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동원훈련에 불참한 예비역 간부는 동원 지정된 부대 또는 동일유형의 부대로 재 입영,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예비역 간부의 동원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 : 매월 25만 7000원~350만 2000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7만 5000원~367만 7000원으로 5~7%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 1000원~60만원으로 5% 올린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 8000원~58만 6000천원으로 17~18.2% 올렸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3% 인상된다.

안순모 (soonmong@korea.kr) | 등록일 :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