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물가관리법은 용두사미?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실용정부가 내놓았던 52개 품목 관리 선언한 후 한 달이 지났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공포 그 이상인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뉴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만원으로 산 물건 이게 다' '혹은' 반토막 보석바' ' 개수를 줄인 짱구' 등등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은 그대로 인데 수량을 줄이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아래표처럼 점검대상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해 이것을 물가관리의 지표로 삼아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품목선정에 잡음도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한달 후인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집중관리종목 52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마늘·휘발유·경유 등 10여 개 품목은 시장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다고 한다. 자장면과 빵, 학원비 등은 중량을 줄이거나 교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가격이 인상됐고 가격이 내린 품목은 콩나물·두부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양파는 8개들이 1망 가격이 2450원에서 3430원으로 한 달 새 무려 40%나 올랐고. 깐 마늘(340g)도 같은 기간 50% 가까이 인상됐다고 한다. 배추 1통도 1380원에서 1480원으로 100원 올랐다고 한다.

실용정부의 첫시험대라고 여겨지는 물가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하면서 관리만 한다고 하면 저절로 물가가 잡히는 줄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제적으로 원자재값이 상승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52개 품목을 집중관리하겠다는 품목에서 50%가까이 인상된 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트에만 나가봐도 장을 보기 무섭다고 아우성이고 그나마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들은 양을 줄이거나 부피를 낮춰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얼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애시당초 노력하겠다고 하던지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고 물가를 잡지 못하니 허탈감이 정말로 크다.
이제와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는데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용두사미가 아닌가.
전문가들 마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통제불능의 변수 앞에서 시장감시를 통한 물가 관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는데 큰소리 뻥뻥 칠때는 언제고 불과 한 달만에 꼬랑지 내리는 꼴이 참말로 우습다.
실용정부가 첫 시험대인 물가관리에서  ko펀치를 맞았다.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