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기준 알아보기
2007. 12. 26. 23:13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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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
형사처벌 |
내용(벌금) |
행정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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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09% |
형사입건 |
50만원-1백만원 |
100일정지,벌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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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15% |
형사입건 |
50만원-1백만원 |
면허취소,벌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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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0.25% |
형사입건 |
1백만원-2백만원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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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35% |
형사입건 |
2백만원-3백만원 |
운전면허취소,2년간 면허취득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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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이상 |
형사입건(구속) |
2년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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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
형사입건(구속) |
2년이하의 징역 |
운전면허취소 |
|
음주측정불응 |
형사입건 |
형사입건 |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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