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자나간 자리 이렇습니다.

2008. 3. 20. 22:10세상 사는 이야기

부동산법이 강화되고 외지인에 대한 양도세가 60% 중과세되면서 요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있다.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공시가격이 낮아 받을 수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그 중에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활개치던 기획부동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지금도 어디선가 텔레마케터를 동원해서 열심히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거나  합법을 가장한 채 버젓이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선량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부 자르듯 잘린 쓸모없는 땅덩어리만 남아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획부동산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재성 뉴스나 스스로 소문을 유포 투자자를  현혹시켜  많게는 몇십배의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다.지금껏 수없이 많이 당한 기획부동산, 그들이 지나간 후 땅의 모습은 어떨까?
1998년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또 금강산 뱃길이 열리며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경유지인 고성군의 대부분 땅들은 기획부동산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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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고 잘랐는지 반듯하네요. 길도 없이 참 편리하게 잘랐군요 지명은 편의상 가렸습니다.>

몇 만평이 넘는 한 필지의 땅을 찍어 평당 5000원 이하에서 500~1000평 분할을 한 뒤에 많게는 10배의 차익을 남기고 감족같이 사라졌다.이곳의 땅들은 모두 농림지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군사제한구역이라서 개발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곳이다.이곳을 산 사람들은 정확한 위치도 모른채 기획부동산의 설명만 믿고 내려오는 날 모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땅의 시세는 5~8천원선으로 변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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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막지하게 잘랐네요 모양도 없이 엿가락 자르듯이....엿장수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저진역사가 들어선 곳은 2000년 이후 금강산관광으로 절대적인 호황을 누린 곳이다.
기획부동산은 민간인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개인땅을 3000원 이하에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며 땅을 난도질 했다.땅은 볼 필요도 없이 개인명의로 된 것은 이른바 찍어서(일시불로 싸게 잡아서)  분할한 후 단시간에 투자자에게 넘긴 후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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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상 길은 내놓았군요...길을 내놓으면 뭘하나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인것을....>

대부분 이곳도 농림지며 군사통제구역이라 개인이 갈 수도 없는 땅들이다.저진역 주변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지 모른다. 그렇지만 시세보다 수십배 비싸게 샀다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 모른다.. 지난번 불로그 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서류보는 법 부터 배워야한다.토지이용확인원,공시지가확인.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등...조금만 신경쓰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살 땽의 모양은 어떤지 길은 닿아있는지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 발품을 팔아서라도 확인해야한다.
또는 농협이나 신협 또는 은행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사려고 하는 땅을 담보대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의뢰해보라.가장 확실한 시세를 제시해줄 것이다.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해도 속는 사람들 정말 많다.오히려 10년이 지났는데 왜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자신이 기획부동산에 속은 줄도 모르고 말이다.

아래는 국립공원내에 있는 산으로 규제가 심한 곳이다. 국립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그리고 자연공원법의 저촉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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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으로 된곳은 모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표시이다 길이 없어 비행기나 낙하산 타고 가야한다. >


규제로 묶여있는 개인산을 사들여 분할한 다음에 투자자를 현혹해서 팔고 사라진 경우다.시가 관광특구가 된다는 소식과 관광특구가 되면 면적이 적은 시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거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다음 아래 사진은 호수주변의 낮은 야산인데 보기에는 참 좋은 곳이지만 유원지로 묶여있고 군용기 전기통신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그럼에도 호수 주변은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기획부동산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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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책없는 땅들입니다.이중에는 사놓고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도 있다던군요...팔지도 못하고...>

 물론 지금은 토지분할이 쉽지 않아 가분할 해서 나중에 공유지분으로 넘겨버리는 수법을 쓴다.
2006년말 홍천에서 분양된 사기사건은 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200배에 달하는 역대 기획부동산 사건 중 최대의 사기사건이었는데 이들 역시 개발이 안되는 토지를 가능한 토지라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난 후 두부 자르듯 잘린 땅을 보는 심정은 어떨까? 팔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 남편 몰래 대출 받아 샀다가 가정불화로 이혼한 사람' 등등 기획부동산의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앞으로 어떤 겨우든 땅을 사려거든 현장에 직접 들려보라 두번 세번 심사숙고하고 현지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공소를 찾아가서 토지이용상의 제약이나 규제에대해 확인하고 사라.그러면 기획부동산에 절대 속을 일 없다. 사고나서 후회말고 사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