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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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취임 1주년에 새겨 본 박정희 어록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세계 금융불안으로 파급된 경제불안으로 고물가에 고금리로 서민들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대기업·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종부세 등 각종 ‘부자 감세’ 논란등 편향적 경제정책의 결과로 경제적 양극화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서민 생활의 후퇴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고금리 환율정책 실패 속에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000달러대로 주저앉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여타 다른 것을 차치해놓고라도 대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밀어준 것은 경제 살리기에 최적임자라는 평가 때문이었는데 막상 취임 1년 후 뚜껑을 열어보니 실용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자유 시장경제’ 구호는 70년대 관치경제를 ..
2008.12.20 -
2MB 타이타닉호의 선체를 돌려라
취임 100일이 넘은 2MB 정부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지율은 한자릿수로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천정부지 기름값에 쇠고기 파동에 어느 것 하나 국민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어 가는 듯 하다. 출범 초기부터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파생시키며 출범한 정부의 능력은 그야말로 일개 기업을 다스릴 정도의 능력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아전인수에 우이독경에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으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이나 교육정책이나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모두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금새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현재 국제시장이 불..
2008.06.18 -
MB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전봇대 뽑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느끼는 변화는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잘 하는 것은 전봇대 뽑기가 아닐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일고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 등골이 빠질 지경이라는데 MB는 말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수입 쇠고기 문제를 급하게 결정하고 또 물가관리 품목까지 지정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물가 관리를 전혀하지 못하는 등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의 이중적인 행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앓던 이 빼듯이 국민의 고충을 쏙쏙 빼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불공단 전봇대 언급 여파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도로에 떡 버티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전봇대 하나는 쑥쑥 잘 뽑아주려나 봅니다. 어린이날 ..
2008.05.05 -
광우병 걸린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
"이 대통령도 방미 중에 몬태나산 쇠고기를 먹었다. 거기나 여기나 도축하는 과정이 같고, 한국에 수입될 쇠고기가 미국 현지에서 먹는 것에 비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니다" 이말은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야 3당이 29일 국회의 쇠고기 시장 개방 청문회 합의와 야당의 이명박 대통령 출석,대국민 사과 주장 등과 관련,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한 소리다. 도대체 이것이 한 국가의 핵심 관계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광우병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니니 수입해도 된다? 위험이 있으면 아예 들여오지 않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닌가? 참여정부의 설거지를 했다는 말 또한 정말 되먹지 못한 물억이기 발언이다. 명확하게 반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참..
2008.04.29 -
2MB 물가관리법은 용두사미?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실용정부가 내놓았던 52개 품목 관리 선언한 후 한 달이 지났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공포 그 이상인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뉴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만원으로 산 물건 이게 다' '혹은' 반토막 보석바' ' 개수를 줄인 짱구' 등등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은 그대로 인데 수량을 줄이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아래표처럼 점검대상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해 이것을 물가관리의 지표로 삼아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품목선정에 잡음도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한달 후인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집중관리종목 52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마늘·휘발유·..
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