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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권 국민이 선택하게 하자

2008. 12. 27. 09:02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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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연말에 경제는 휘청거리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18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늘 당파 싸움만 일삼고 이해타산에 따라 일부정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에서 강마에가 던졌던 '똥덩어리'들의 집합소가 국회라는 생각이 든다.
해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늘 국회의원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더 이상은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삭제하고 1987년 삭제된 국회 해산권을 국민의 심판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멱살과 난동 전기톱 소화기 해머 등등....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난장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실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략과 보스를 위해 충성하는 깡패집단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발간되는 중동 유력 영자지, 걸프뉴스의 19일자 신문에 난장판이 된 한국 국회 사진이 1면 톱으로 실렸다. 같은 신문 25면에는 한미 FTA비준안 단독상정을 막기 위해 민주당 당원들이 회의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소화기 분말 세례를 받는 사진과 함께 6단 규모의 관련기사가 실리는 등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기사들이 대서특필됐다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가 미국의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LA타임스는 20일 지난 18일 한국 국회에서 난투가 벌어졌다며, 외교통상위 회의장 앞 몸싸움 장면과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쓴 야당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진 사진 3장을 크게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여야 의원들 간에 해머를 동원한 충돌이 벌어졌다며, "싸우기 좋아하는" 의원들의 성향을 반영하듯 이같은 폭력적인 충돌이 종종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연말에 보여주는 막장쇼는 국회를 제어할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심하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국민들의 심판으로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그들의 지위를 모두 박탈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점거 농성 파괴 욕설 폭력 생각만해도 끔찍한 단어들이 일상이 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담함을 저들은 모르는 것 같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1년에 한번 국회 해산을 국민의 심판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입법을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국민투표든 여론조사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충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연말에 뉴스를 틀 때 마다 나오는 금배지를 단 똥덩어리를 보며 불쑥 치밀어 오르는 울화병과 함께 드는 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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