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실태조사 II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조사대상 64곳 중 55곳에서 청소년 주류 구매 가능해, 주류 판매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 필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소비 자시민모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 백화점 18곳, 대형할인마트46곳을 대상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하는데도 청소년 여부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 곳이 상당 수 있었다. 조사결과    □ 64곳 중 55곳에서 청소년 주류 구입할 수 있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64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55곳(86%)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매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백화점 18곳 중 16곳(89%)에서, 대형할인마트 46곳 중 39곳(85%)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주류 구입 가능여부 분류 조사 청소년 주류구입 가능 매장 수 빈도(곳) 백분율(%) 백화점 18 16 89 대형할인마트 46 39 85 합계 64 55 86   □ 18곳에서만 계산 시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고 있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할 경우 계산담당자가 '청소년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4곳 중 18곳(28%)에서만 청소년인지를 질문하였고, 나머지 46곳(72%)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인지 확인한 18개 매장 중 9곳에서는 청소년인지에 대한 질문은 했으나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표2> 청소년인지 확인 여부 분류 조사 매장 수 청소년 여부 확인(빈도) 청소년 여부 미확인(빈도) 백화점 18 4(22%) 14(78%) 대형할인마트 46 14(30%) 32(70%) 합계 64 18(28%) 46(72%)     □ 64곳 중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한 곳은 9곳에 그쳐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할 경우 계산담당자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증상 성인인지를 확인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64곳 중 9곳(14%)에서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55곳 중 4곳은 주민등록증을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표3> 주민등록증 확인 여부 분류 조사 매장 수 주민등록증 확인(빈도) 주민등록증 미확인(빈도) 백화점 18 2(11%) 16(89%) 대형할인마트 46 7(15%) 39(85%) 합계 64 9(14%) 55(86%)   □ 2006년 56% 매장에서 청소년 주류 구입 가능하던 것이 올해는 86%로 늘어   소비자시민모임은 2006년도에도 비슷한 시기(2006년 11월 17일~20일)에 서울시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45곳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가능여부를 조사했는데 총 45곳 중 24곳(53%)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던 유통매장은 소비자시민모임에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청소년 주류 판매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007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64곳 중 55곳(86%)에서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났고, 판매원들의 교육 및 홍보물 부착 등의 방법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6년도 조사에서 청소년의 주류구입이 불가능했던 유통매장 19곳 중 17곳(90%)에서도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관계없이 판매원(계산원)에 따라 구매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언   청소년 주류 판매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제51조)을 참고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주류 판매장을 식품 및 일반매장과 분리하여 주류 전용 계산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주류 구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때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4> 서울지역 백화점에서의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번호 상호 지점 주류 구입 가능여부 2006 2007 1 갤러리아(명품관) 강남구 압구정점 × ○ 2 경방필백화점 영등포구 등포점 ○ ○ 3 그랜드백화점 마포구 신촌점 ○ ○ 4 롯데백화점 노원구 노원점 ○ ○ 5 롯데백화점 중구 본점 ○ ○ 6 롯데백화점 강남구 강남점 ○ ○ 7 롯데백화점 관악구 관악점 × ○ 8 롯데백화점 동대문구 청량리점 × ○ 9 롯데백화점 강북구 미아점 - ○ 10 신세계백화점 중구 본점 ○ ○ 11 현대백화점 서대문구 신촌점 ○ ○ 12 현대백화점 강동구 천호점 ○ ○ 13 현대백화점 강남구 압구정점 × ○ 14 현대백화점 강남구 무역센터점 - ○ 15 현대백화점 양천구 목동점 × ○ 16 현대백화점 강북구 미아점 × ○ 17 신세계백화점 영등포구 영등포점 ○ × 18 신세계백화점 서초구 강남점 - × <표5> 서울지역 대형할인마트에서의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번호 상호 지점 주류 구입 가능 여부 2006 2007 1 이마트 은평구 은평점 × ○ 2 이마트 광진구 자양점 - ○ 3 이마트 중랑구 상봉점 × ○ 4 이마트 구로구 신도림역점 - ○ 5 이마트 도봉구 창동점 ○ ○ 6 이마트 강서구 가양점 ○ ○ 7 이마트 양천구 신월점 ○ ○ 8 이마트 강동구 명일점 - ○ 9 이마트 강남구 수서점 - ○ 10 이마트 강남구 역삼점 - ○ 11 이마트 노원구 월계점 × ○ 12 이마트 성동구 성수점 × ○ 13 이마트 구로구 구로점 ○ ○ 14 이마트 서초구 양재점 - ○ 15 이마트 용산구 용산역점 × ○ 16 홈플러스 중랑구 신내점 - ○ 17 홈플러스 금천구 금천점 ○ ○ 18 홈플러스 동대문구 동대문점 ○ ○ 19 홈플러스 송파구 잠실점 - ○ 20 롯데마트 광진구 강변점 × ○ 21 롯데마트 도봉구 도봉점 × ○ 22 롯데마트 금천구 금천점 - ○ 23 롯데마트 송파구 월드점 ○ ○ 24 롯데마트 영등포구 영등포점 ○ ○ 25 롯데마트 중구 서울역점 × ○ 26 홈에버 마포구 월드컵몰 - ○ 27 홈에버 중랑구 면목점 - ○ 28 홈에버 금천구 시흥점 - ○ 29 홈에버 양천구 목동점 × ○ 30 홈에버 도봉구 방학점 - ○ 31 홈에버 강서구 가양점 ○ ○ 32 홈에버 노원구 중계점 - ○ 33 농협하나로클럽 서초구 양재점 - ○ 34 농협하나로클럽 도봉구 창동점 ○ ○ 35 농협하나로클럽 양천구 목동점 × ○ 36 킴스클럽 서초구 서초점 × ○ 37 GS슈퍼마켓 강북구 번동점 - ○ 38 GS슈퍼마켓 강동구 명일점 - ○ 39 GS마트 성동구 성동점 - ○ 40 이마트 강서구 공항점 ○ × 41 홈플러스 영등포구 영등포점 ○ × 42 홈플러스 강서구 강서점 ○ × 43 롯데마트 노원구 중계점 × × 44 롯데마트 구로구 구로점 × × 45 GS슈퍼마켓 구로구 구로애경점 ○ × 46 GS마트 송파구 송파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