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청소년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단 따돌림 왕따죠.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내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바로 아래 동생 딸이 왕따를 당해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왕따를 당한 학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빨리 전학을 갔으면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학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따 문제가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자주 들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경로당에서 왕따를 당한 기억이 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왕따라는 말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경로당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결국 다른 경로당으로 옮겼다고 합..

판시사항】 [1]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