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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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아주머니 왜?
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
2011.01.20 -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우체국에 온 아줌마
월요일 오전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기숙사에 있는 아들로 부터 전화가 왔다. 지난번에 가져가지 못한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보내달라는 말에 부랴부랴 물건을 갖고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우체국에서 물건 크기에 맞는 종이상자를 사서 포장을 하고 주소를 쓰고 있을 때 였다. 우체국 앞으로 한 아줌마가 오더니 우편물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우체국 직원이 반송 안내문을 읽고 왔냐고 하자 방금 전화를 받고 왔다고 했다.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 전화같다고 하니 아니라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편물이 있었는데 마침 전화를 받고 달려왔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에게만 아직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다시 직원이 이름..
2009.03.09 -
담을 넘는 노부부에게 온 답변서와 국선 변호인 선임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또 연기되었다. 9월 24일 오후 세시에 열리기로 했던 판결을 10월 1일 오후 3시로 다시 연기하고 그때 확정 판결한다고 한다.아울러 판사가 양쪽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담을 넘는 노부부측 국선 변호인은 9월 22일 현장을 방문했었고 소유주의 국선변호인도 23일 다녀갔다. 또 소유주로부터 10월 1일자 확정판결을 앞둔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의 내용물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에는 앞으로 년간 420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동안 30년간 사용한 도로사용료 1억 2천만원 중 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길이 걸린 곳이 14㎡인데 00부동산에서 감정한 가격이 1㎡당 333,000원 이므로 333,000 x 14 =4,66..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