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는 노부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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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헐린 노부부의 집 불씨는 여전히 남아
마침내 담을 넘는 노부부의 빗장이 열렸다. 4년간 끌어오던 이웃간의 분쟁은 결국 10년간 사용료 150만원을 9개월간 3개월 단위로 분납하고 년 12만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이번주 화요일 헐리면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요일까지 50만원을 선납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 시키기로 판사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주가 담의 반만 철거하겠다고 해서 또 다시 옥신각신 하다 결국 담을 철거하는 사람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결국 모두 허물기로 했다. 그렇지만 뒤쪽 창고로 통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은 치우지 않고 9개월 후 돈이 모두 완납되었을 때 치워주겠다며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4년의 시간동안 굳게 닫겨져 있던 담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왼편으로 불편하게 넘어다니..
2008.10.11 -
담을 넘는 노부부의 담 헐린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담을 넘는 노부부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다.2008년 10월 1일 오후 5시 제1조정실에서 판사와 국선변호인 둘이 입회한 가운데 벌어진 재판에서는 노부부 가족과 토지 소유주가 참여한 가운데 시간을 넘기는 격론 끝에 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해결을 보았다.이날 판사는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또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분들이 길문제 때문에 오랜시간 다투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재판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극한 대립을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었다.판사는 뒤에 사건을 미루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노부부측과 소유주측을 따로따로 만나며 합의를..
2008.10.02 -
담을 넘는 노부부에게 온 답변서와 국선 변호인 선임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또 연기되었다. 9월 24일 오후 세시에 열리기로 했던 판결을 10월 1일 오후 3시로 다시 연기하고 그때 확정 판결한다고 한다.아울러 판사가 양쪽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담을 넘는 노부부측 국선 변호인은 9월 22일 현장을 방문했었고 소유주의 국선변호인도 23일 다녀갔다. 또 소유주로부터 10월 1일자 확정판결을 앞둔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의 내용물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에는 앞으로 년간 420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동안 30년간 사용한 도로사용료 1억 2천만원 중 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길이 걸린 곳이 14㎡인데 00부동산에서 감정한 가격이 1㎡당 333,000원 이므로 333,000 x 14 =4,66..
2008.09.23 -
담 넘는 노부부 판사의 현장검증 결과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판사의 현장검증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판사가 현장에 직접 나와 사건의 요지를 파악했지만 결국 8월 24일로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오후3시 정각에 시작도었던 민사조정 때 노부부 측에서 제시한 조정신청에 대해 땅 소유주가 반박자료와 내용을 문서로 제출했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노부부의 아들이 다시 제출했으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다른 곳에 길을 낼 곳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판결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이날 여성 판사와 사진 찍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등 네 사람이 현장에 나와 당사자인 소유주와 담을 넘는 노부부가 함께 참석한 자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과연 담을 친곳 말고 다른 곳으로 대문을 낼 수 있..
2008.09.08 -
판사가 판결을 유보한 담을 넘는 노부부
일전에 '4년간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때 8월 13일 법원에서 판사의 민사조정이 열릴 것이라고 알렸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8월 13일 오후 3시 1호법정에서 열린 담을 넘는 노부부와 소유주간의 판결은 애당초 노부부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것에 대한 판사의 의견과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판사가 유보했다. 다른 일과 겹쳐 늦게 도착한 법원에는 노부부측에서 노부부와 아들이 나왔고 땅 소유주는 혼자 나왔다.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민사조정은 30분가량 진행되었는데 노부부 측에서 제시한 조정신청에 대해 땅 소유주가 반박자료와 내용을 문서로 제출했고 이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노부부의 아들이 다시 제출했으나 땅 소유주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
2008.08.13 -
담을 넘는 노부부 결국 법의 판결로...
담을 넘는 노부부 방송 그후는 어찌 되었을까? 이번주 목요일 '생방송 세상의 아침''표영호의 세상읽기'를 통해 방송에 소개된 후 전화를 통해서 할머니와 통화를 해보았다. 할머니는 방송을 보고 화가 많이 나신 듯 했다. 인터뷰를 안한다고 했는데 방송으로 나가면 해결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억지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방송을 보니 자신들 프로그램 소재거리로 이용했다고 화를 내셨다. 방송이 나간 후에 일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관심만 커져 동네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다고 하셨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봤어요...우리 주변이 이런 일이 있다니 참 안타까워요" "방송이 나간 후에 해결이 되었나요?.....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지날 때 마다 한 마디씩 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도 번거롭고..
200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