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

며칠전 바로 위층에 두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다 자식들 모두 사회에 나가고 난 후 공기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며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쓸고 닦고 하더니 계단이며 옥상이며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가 어디 있느냐고 묻더군요. 약 1km 정도 떨어진 동사무소를 가르쳐 주고 난 후 약 20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이사 온 곳이 몇통 몇반인지 모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며 알아오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주소에 통반을 기입한 적이 없는터라 모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이 지난 후 새로 이사온 부부가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전입신..

▶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 가. 확정일자 부여방법 [문]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받습니까 ? [답]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