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초상권 침해 적용해서 안된다.
새해 벽두부터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살인행각, 그것도 사회에 대한 복수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아닌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말로 도 정당화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다.그런 점에서 지금 뜨겁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초상권 침해 여부보다 추가 살인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자가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서야 할 것이 피해자의 충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고 추가 범죄를 밝혀내는 것인데 범죄의 잔혹성이나 사회적인 파장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적용 여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중대 범..
200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