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수령 가장 큰 이유는?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의 쌀직불금 수령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부도덕한 행위인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직불금을 수령해왔던 사람들을 엄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 하락을 대비,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로 제정된 쌀 직불금지원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눈먼 돈으로 전락해 소작농에게는 아무런 도움되 되지 못한 채 소유주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다 사실 부동산업계에서는 쌀 직불금제도가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는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을 시 양도세 60%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틈새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