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7. 14:56ㆍ경제와 세금 상식
⦁ 대리인과 계약시 특약사항 예제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갑"의 은행 계좌 로 입금하고,
년 월 일(또는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 본인 참석하여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기로 한 다.39)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 (관계 : )이 "갑"과 연대하여 책임지고 잔금 시(또는 중도금시) "갑" 본인이 참석한다.
∙본 계약은 "갑"을 대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함을 "을"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의 대리인 (관계: )과 대리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이행 및 하자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책임지기로 한
⦁ 강학(講學)상 실권(失權)특약이라 하며,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실권특약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잔금의 경우에는 위의 판례와 같이 자동해제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서상 “최고나 해제의 통 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예문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954)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비선호시설,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벽면 및 도배상태에 대한 설명 내용.
⦁ 계약시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본인발급인지 여부 및 본인의 근무처,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대리권 수여 확인.
∙본 계약은 "갑"을 대리하여 "갑"의 처(자, 부모) (123456-1234567)가 대리계약함을 "을"은 이를 알고 승낙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단,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개업공 인중개사에게 대리계약에 대한 직접 추인 또는 위임장 일체를 제출해주며, 그때까지 계약금 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키로 한다.
∙아래 임대인 OOO 외 인은 갑, 을, 병이며 임대인 OOO이 갑, 을, 병을 대리하여 체결하 는 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