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아주머니 왜?

2011. 1. 20. 10:36경제와 세금 상식

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배당 받지 못하는 이유

아주머니가 임대한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배당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아주머니는 얼마 후 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주머니는 법원 경매계로 달려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선순위 저당권도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배당이 안된다는 거죠?"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경매물건의 주소와 달라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확정일자 받을 때 분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 받은 건 확실한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의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배당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입시 주소 오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꼼꼼히 체크해야

화가 난 아주머니는 당시 전입신고를 했던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주소가 잘못된 이유를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에 아주머니가 써준 주소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특수주소신고를 해야한다며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후 면사무소와 법원간 협의를 통해 특수주소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경매개시 이후로 변경된 날짜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불안한 아주머니는 백방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지만 결국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대로 기재하지 않고 예전에 살던 주소를 기입한 아주머니의 잘못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직원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향후에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원의 실수로 주소의 오기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 사항을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정정해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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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옥이(김진옥)2011.01.20 10:46 신고

    정말 억울하네요..
    계약할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야하는게 중요하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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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입질의추억★2011.01.20 10:50 신고

    정말 안타깝고도 억울하네요~ 저도 요즘 이런거에 민감하답니다.
    담주에 이사를 가거든요~ 전세만료일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경우라
    혹시나 놓치는 부분은 없나 체크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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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박씨아저씨2011.01.20 10:56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한동안 많이 뜸하셨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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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사용자2011.01.20 11:34

    아! 저도 이쪽일은 좀 알고 있지만 ..
    이경우는 미쳐 생각을 해보지못했네요~ 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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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라이너스™2011.01.20 11:39 신고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급으로 돌아오는군요. 안타깝네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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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011.01.20 12:2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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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그냥 아저씨2011.01.20 12:54

    헉...정말 억울한 경우겠습니다.ㅠㅠ
    임대차 계약서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사소하지만...놓치면...피해를 볼 수 있는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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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이곳간2011.01.20 14:18

    이럴 수도 있군요..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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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달콤시민 리밍2011.01.20 17:11

    헐..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ㅠㅠ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해봐야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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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사용자2011.01.20 17:25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실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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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토토』2011.01.20 17:32 신고

    에구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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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탐진강2011.01.21 08:51 신고

    꼼꼼히 잘 챙겨야 겠네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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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사용자2011.01.21 11:52

    정말 안타깝네요~ 세세하게 챙겨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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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모르세2011.01.22 13:44 신고

    저도 오랜동안 법무를 해서 그런지 이런일을 보면 안타까워요.세심하게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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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빛이드는창2011.01.25 17:50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아주머니 어떻하나요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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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드래곤2011.01.26 23:09

    잘챙겨봐야 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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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비바리2011.02.01 11:51 신고

    안타깝지만
    우리도 정말 잘 챙겨 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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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으노야2011.02.01 12:01 신고

    정말 정확히살펴야할 정보군요 !!!


    도원님 즐거운 설 맞이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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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모과2011.02.01 12:40

    아들들이 이사갔는데 주소 정확하게 쓰라고 해야겠어요.
    아직 확정일자 못 받았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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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Fantasticade2011.02.01 16:05 신고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누가 옆에서 하나씩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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