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로 신음하는 사람들
2008. 6. 26. 07:28ㆍ경제와 세금 상식
요즘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참여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에 땅을 사놓았던 사람들은 된서리를 맞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 와중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도자는 다운계약서를 쓰려하고 매수자는 업계약서를 쓰려고 하다보니 땅이 마음에 들어도 세금때문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기때문이다.
1990년도 임모씨는지금으로 부터 18년전에 친한 친구 6명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16만평의 임야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평당 1500원으로 2억4천만원이었는데 각각 3천만원씩 투자해서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했다.
노후에 시골에서 목장이나 운영하며 함께 살자는 취지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바다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농림지에 당장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 묻어두었는데 2000년에 누군가 골프장을 만든다며 평당 12000원에 매입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소유주를 찾다보니 6명이었던 공유자가 어느새 22명으로 불어나 매입하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땅을 소유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다보니 그중 세 사람이 병과 노환으로 사망해 자녀들에게 지분상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모두 분가하고 몇몇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도 있고 행방이 묘연한 사람까지 다양했는데 팔겠다는 사람과 팔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골프장 건설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후 잠잠하다가 2007년 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방침이 전해지자 2006년에 부랴부랴 다시 팔아보려고 했지만 매매에 반대하는 사람과 연락이 두절된 사람 때문에 결국 팔지를 못하고 결국 양도세 중과대상자가 되었다.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앞으로 매매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공유지분 매입은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이 즐겨쓰던 수법이었는데 사기는 쉬워도 팔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분매입이다. 되도록이면 공유지분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사장님은 8년전 친한 친구 둘이서 임야를 8000평 매입을 했다. 그곳은 바다가 가까운 곳이고 산에 오르면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았다.2000년에 평당 7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자마자 연수원 자리로 평당 20만원에 회사에서 매입하려 했었다.
그렇지만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좀더 지켜보자며 거절했다. 그때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 중과가 없던 때라 짧짤한 수익을 올렸을 텐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에 걸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었다.2006년에 평당 10만원에 팔아 중과세를 면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직접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리고 한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김사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2005년 당시 뉴스에서 뜨겁게 달구던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저진 역사와 평화 박물관 건립이라는 뉴스를 보고 그곳에 투자하기로 했다.
역주변 땅들은 벌써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역사와 닿아있는 임야가 평당 5만원에 나와 5억을 주고 매입했다.
역세권을 노린 중기 투자였고 매매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그때 공시지가는 평당 만원이었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급냉하면서 이곳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뚝 끊어져 버렸다. 양도세도 무서웠지만 그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기복이 심한 것이 문제였다.
매수주체가 사라지다보니 매매가격도 떨어지고 본전에도 팔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자로 10억을 받아도 원금 5억을 건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에 지금 이와같은 처지로 땅을 매도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에게는 핵폭탄이고 쓰나미나 다름 없다.
개인재산을 아예 매매도 할 수 없을 정도록 목을 조여 놓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경색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당초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자칫 잠잠해지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현재 관계당국의 고민인듯 하다.
물론 그 와중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도자는 다운계약서를 쓰려하고 매수자는 업계약서를 쓰려고 하다보니 땅이 마음에 들어도 세금때문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기때문이다.
1990년도 임모씨는지금으로 부터 18년전에 친한 친구 6명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16만평의 임야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평당 1500원으로 2억4천만원이었는데 각각 3천만원씩 투자해서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했다.
노후에 시골에서 목장이나 운영하며 함께 살자는 취지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바다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농림지에 당장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 묻어두었는데 2000년에 누군가 골프장을 만든다며 평당 12000원에 매입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소유주를 찾다보니 6명이었던 공유자가 어느새 22명으로 불어나 매입하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땅을 소유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다보니 그중 세 사람이 병과 노환으로 사망해 자녀들에게 지분상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모두 분가하고 몇몇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도 있고 행방이 묘연한 사람까지 다양했는데 팔겠다는 사람과 팔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골프장 건설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후 잠잠하다가 2007년 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방침이 전해지자 2006년에 부랴부랴 다시 팔아보려고 했지만 매매에 반대하는 사람과 연락이 두절된 사람 때문에 결국 팔지를 못하고 결국 양도세 중과대상자가 되었다.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앞으로 매매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공유지분 매입은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이 즐겨쓰던 수법이었는데 사기는 쉬워도 팔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분매입이다. 되도록이면 공유지분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사장님은 8년전 친한 친구 둘이서 임야를 8000평 매입을 했다. 그곳은 바다가 가까운 곳이고 산에 오르면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았다.2000년에 평당 7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자마자 연수원 자리로 평당 20만원에 회사에서 매입하려 했었다.
그렇지만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좀더 지켜보자며 거절했다. 그때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 중과가 없던 때라 짧짤한 수익을 올렸을 텐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에 걸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었다.2006년에 평당 10만원에 팔아 중과세를 면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직접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리고 한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김사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2005년 당시 뉴스에서 뜨겁게 달구던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저진 역사와 평화 박물관 건립이라는 뉴스를 보고 그곳에 투자하기로 했다.
역주변 땅들은 벌써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역사와 닿아있는 임야가 평당 5만원에 나와 5억을 주고 매입했다.
역세권을 노린 중기 투자였고 매매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그때 공시지가는 평당 만원이었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급냉하면서 이곳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뚝 끊어져 버렸다. 양도세도 무서웠지만 그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기복이 심한 것이 문제였다.
매수주체가 사라지다보니 매매가격도 떨어지고 본전에도 팔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자로 10억을 받아도 원금 5억을 건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에 지금 이와같은 처지로 땅을 매도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에게는 핵폭탄이고 쓰나미나 다름 없다.
개인재산을 아예 매매도 할 수 없을 정도록 목을 조여 놓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경색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당초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자칫 잠잠해지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현재 관계당국의 고민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