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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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는데 배기통에 구멍이 뻥!!!!
며칠 전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주변 중고차 매매상을 전전하다 고향에 있는 친구 소개로 중고차 매매상에서 2002년 구형 산타페를 구입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업무상 4륜 차량이 필요해 중고차 매매상에 겉모양을 꼼꼼히 체크하고 시운전을 하고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것 저것 파악을 해보았지만 미끼 상품이 많고 괜히 헛걸음 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보고 들었기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단 하나 중고 매매상이 그리 크지 않고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볼 수 없어 주인의 말만 믿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곳은 손볼 곳 없구요...엔진오일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입 후 다음 날..
2011.01.11 -
할부거래의 규제및 각종 사례
할부거래의 규제 할부거래는 할부거래 상품·용역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분할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을 인도(용역의 제공)키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예 : 신용카드 거래)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제1항) ※ 할부거래의 적용제외상품(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①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따라 제조되지 않는 것 ②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 및 채무증서 ⑤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 및 채무증서 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