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로 신음하는 사람들
요즘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참여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에 땅을 사놓았던 사람들은 된서리를 맞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 와중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도자는 다운계약서를 쓰려하고 매수자는 업계약서를 쓰려고 하다보니 땅이 마음에 들어도 세금때문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기때문이다. 1990년도 임모씨는지금으로 부터 18년전에 친한 친구 6명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16만평의 임야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평당 1500원으로 2억4천만원이었는데 각각 3천만원씩 투자해서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했다. 노후에 시골에서 목장이나 운영하며 함께 살자는 취지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바다가..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