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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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카페에 가입한 아들 이유를 물었더니.....
며칠 전의 일이다. 대입 합격 후에 큰 아들이 집에 와있는 탓에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 작은 아들 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아들은 타블렛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한 번 그림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궁여지책으로 작은 아들 방에서 블로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을 켜고 블로그로 들어가려는 순간 눈에 띄는 주소가 있었다. http://cafe.naver.com/ilovehosun 라는 이름의 주소록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새해 벽두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순간 아들이 카페에 가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주소록을 따라 들어가보니 멤버만 가입할 수 있다는 문구만 떠있고 카페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저..
2009.02.07 -
중범죄에 초상권 침해 적용해서 안된다.
새해 벽두부터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살인행각, 그것도 사회에 대한 복수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아닌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말로 도 정당화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다.그런 점에서 지금 뜨겁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초상권 침해 여부보다 추가 살인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자가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서야 할 것이 피해자의 충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고 추가 범죄를 밝혀내는 것인데 범죄의 잔혹성이나 사회적인 파장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적용 여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중대 범..
200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