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부의 인위적 주가부양, 뻥튀기 코스피 급변동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재명의 정부의 인위적 주가부양, 뻥튀기 코스피 급변동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요즘 주식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 5000을 넘어 9000 시대가 온다"며 축배를 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개미 투자자 출신임을 강조하며 화려하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배당세제 개편 등 이른바 '한국판 밸류업' 카드를 꺼내 들며 주가 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드라이브와 글로벌 AI 반도체 훈풍이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한때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했죠.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걸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양극화'와 '급락장'의 청구서는 결국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코스피만 간다? 코스닥은 철저히 소외된 '풍요 속의 빈곤'

이재명 정부 초기, 코스피가 무섭게 치솟을 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정책의 초점이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개혁과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밸류업에만 맞춰지다 보니,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기형적인 '양극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 대형주 중심의 착시 효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 주들만 정부 정책과 AI 호재를 타고 날아갔을 뿐입니다.
• 중소형주·코스닥의 몰락: 대다수 개미가 쥐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나 바이오, 이차전지 등은 상승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수는 역대급이라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숫자 착시'에 우는 개미들이 수두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조차 뒤늦게 주식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며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이번 부양책은 시장의 기초체력을 키우기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의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2. 미·이란 전쟁 위기, 억지로 버티던 둑이 무너지다

더 큰 문제는 대외 악재가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동발 미·이란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도 우리 코스피는 정책적 기대감과 인위적인 수급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며 '나 홀로 선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아닌 정책적 '펌핑'으로 올린 주가는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같습니다. 대외 리스크가 장기화되자 억지로 버티던 둑이 터지듯 코스피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고점에서 차익실현을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뒤늦게 '포모(FOMO·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상투를 잡은 개인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3. 빚투와 반대매매… 눈물 흘리는 개미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주식시장 부양을 외치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대거 증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바보 된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해 신용대출까지 끌어 쓴 '빚투' 잔고는 역대급으로 치솟았죠.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되자마자 증권사들의 강제 주식 매도인 '반대매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 새 반대매매 규모가 수배 이상 급증했을 정도로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데, 정부가 판을 깔아준 합법적 투기판에서 개미들은 예술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외형적인 지수 뻥튀기에 도취해 시장의 내실을 다지지 않은 채 밀어붙인 인위적 주가 부양. 결국 그 화려했던 파티의 설거지는 이번에도 아무런 정보력도, 체력도 없는 대한민국 '개미'들의 피 같은 돈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겉포장만 화려한 주가 지수 노름을 멈추고, 진짜 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